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3454 | 결혼식에 검은 양복 괜찮나요?? 5 | 괜찮나요? | 2012/04/29 | 5,545 |
| 103453 | 친구의 마음은 뭘까요 3 | 음.. | 2012/04/29 | 1,622 |
| 103452 | 급질문요.) 해독 쥬스하려고 보니... 2 | 햇볕쬐자. | 2012/04/29 | 1,448 |
| 103451 | 신촌 주위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 얼마쯤 하나요? 3 | 30평형 | 2012/04/29 | 2,111 |
| 103450 | 겨드랑이 땀주사 3 | 겨땀 | 2012/04/29 | 3,277 |
| 103449 | 주변에 부러운 친구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39 | ㅎㅎ | 2012/04/29 | 17,606 |
| 103448 | 나이 들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 같아요. 9 | 볼륨단발 | 2012/04/29 | 5,163 |
| 103447 | 전지현 웨딩화보 대박 예쁘네요 10 | ff | 2012/04/29 | 4,514 |
| 103446 | 코스트코 우편물 주소변경 어떻게 하나요? 2 | 이사후에 | 2012/04/29 | 7,553 |
| 103445 | 주기자님 싸인회 언제 또 하시나요? 2 | .. | 2012/04/29 | 855 |
| 103444 | solid food 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말하나요? 6 | 딱딱한음식?.. | 2012/04/29 | 2,109 |
| 103443 | 용민운동회 대박이군요.. 2 | .. | 2012/04/29 | 1,915 |
| 103442 | (개신교) 교회다니는 분들 답해주세요 ~ 12 | 교회다니는분.. | 2012/04/29 | 1,512 |
| 103441 | 용민운동회 보시는 분 계세요? 9 | 대박 | 2012/04/29 | 2,149 |
| 103440 | 진정 1%를 위해 99%가 존재하는 세상 7 | safi | 2012/04/29 | 1,596 |
| 103439 | 라디오 사연 응모요. 2 | ㅎㅎ | 2012/04/29 | 811 |
| 103438 | 남편이 비염으로 고생중인데 편*탕 드셔보신분이요 9 | 비염 | 2012/04/29 | 1,660 |
| 103437 | 저는 은교 좋았어요~ 7 | 영화감상 | 2012/04/29 | 2,923 |
| 103436 |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우게 되면 6 | dd | 2012/04/29 | 1,797 |
| 103435 | 포토샵 잘 아시는분? 3 | 스노피 | 2012/04/29 | 790 |
| 103434 | 용민운동회 LIVE 2 | 밝은태양 | 2012/04/29 | 1,659 |
| 103433 | 밖에..날씨 좋죠? 1 | ??? | 2012/04/29 | 695 |
| 103432 | 82에.. 1 | 은행잎 | 2012/04/29 | 774 |
| 103431 | 용민운동회 왔어요... 8 | 홧팅 | 2012/04/29 | 2,301 |
| 103430 | 4년여만에 미국소 관련 촛불시위 시작 2 | 밝은태양 | 2012/04/29 |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