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9441 | ↓↓↓(아줌마들 좀 솔직해집시다..) 152.149.xxx.11.. 8 | 나거티브 | 2012/02/10 | 1,377 |
| 69440 | 예비초4 영어 집에서 할수있나요? 1 | 아침햇살 | 2012/02/10 | 694 |
| 69439 | 봉주 5회 버스 7 | Gray | 2012/02/10 | 1,247 |
| 69438 | 집이 마루바닥이신 분들 혹시 발뒤꿈치 안아프나요? 4 | 뒤꿈치 | 2012/02/10 | 3,112 |
| 69437 | 불펜이라는데 애들 가관도 아니네요 21 | 토실토실몽 | 2012/02/10 | 3,922 |
| 69436 | 대학 간다고 했다가 감금 당하신 친정어머니 2 | ... | 2012/02/10 | 1,918 |
| 69435 | 호떡 빵순이 한가인 45 | 으허허 | 2012/02/10 | 12,213 |
| 69434 | 2월 1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2/10 | 482 |
| 69433 | 셜록 시즌2 결말 관련해서 괜찮은 해석글이 있어서 가져 왔어요!.. 4 | 셜록 | 2012/02/10 | 5,404 |
| 69432 | 광주광산구 월계동 3 | 날개 | 2012/02/10 | 941 |
| 69431 | 큰가방만 메고 다니다가 작은거 들고 오니 가벼워서 좋네요. 1 | 직장맘 | 2012/02/10 | 960 |
| 69430 | 김어준의 울분 16 | slr링크 | 2012/02/10 | 3,496 |
| 69429 | 간경화.. 치료법이 없다는데.. 3 | .. | 2012/02/10 | 5,620 |
| 69428 | 대형마트 CEO들 1개월치 매출감소 ‘어찌할꼬’ | 꼬꼬댁꼬꼬 | 2012/02/10 | 640 |
| 69427 | 소상공인 카드결제 거부 확산 ‘대란’ 오나 1 | 꼬꼬댁꼬꼬 | 2012/02/10 | 621 |
| 69426 | 아이가 체력이 많이 딸리나봐요... 7 | 아카시아 | 2012/02/10 | 1,348 |
| 69425 | 발산역근처 음식점 추천부탁해요. 11 | gks | 2012/02/10 | 2,605 |
| 69424 | 이사업체 | 질문 | 2012/02/10 | 500 |
| 69423 | 봉주5회 토렌트 부탁드려요~ 3 | pedro | 2012/02/10 | 807 |
| 69422 |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 이정렬 판사에 대해 .. 4 | 사월의눈동자.. | 2012/02/10 | 5,050 |
| 69421 | 재미있는 세상, 그러나 허탈해집니다 | 길벗1 | 2012/02/10 | 828 |
| 69420 | 이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 1 | 안나요 | 2012/02/10 | 563 |
| 69419 | 김치찌게가 다탔는데... 5 | 원시인1 | 2012/02/10 | 848 |
| 69418 | 폐암 잘 치료받으신곳 있으면 추천부탁드려요 2 | 급질문 | 2012/02/10 | 1,183 |
| 69417 | 아이 바지 무릎이 너무 잘 찢어져요. 방법좀..... 5 | 바지 | 2012/02/10 | 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