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939 | 올해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설선물 | 올해 | 2012/01/30 | 614 |
| 64938 | 요리조언좀.. 3 | mirae3.. | 2012/01/30 | 733 |
| 64937 | 명절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차례제사를 안 지내는건가요? 12 | 해외여행 | 2012/01/30 | 3,860 |
| 64936 | 에스티로더 립스틱 .. 2 | 추천좀.. | 2012/01/30 | 1,264 |
| 64935 | 침대 사이즈, 킹이냐 퀸이냐..고민입니다~ 15 | 다리아 | 2012/01/30 | 66,380 |
| 64934 | 여자조카가 우리 아들을 넘 미워해요. 21 | 이모 | 2012/01/30 | 2,589 |
| 64933 | 7세 여아조카를 도서관에 데려갈려고 하는데,,에티켓좀~~ 6 | 고모사랑 | 2012/01/30 | 771 |
| 64932 | 이거 금융사고 맞지요. 남의 이름 도용해서 통장만들어 무엇에 쓰.. 2 | 나무 | 2012/01/30 | 1,353 |
| 64931 | 외제 냉장고 쓰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8 | ... | 2012/01/30 | 1,786 |
| 64930 | 허리 잘 보는 병원 2 | 큰딸 | 2012/01/30 | 753 |
| 64929 | 커즈와일과 함께 쓸 드럼머신 추천 부탁드려요. | 드럼머신. | 2012/01/30 | 611 |
| 64928 | 9개월 아기는 어디서 자야하나요? 14 | 알려주세요 | 2012/01/30 | 4,163 |
| 64927 | 청국장 쉰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급질이요 | 2012/01/30 | 2,920 |
| 64926 | 예비고1 아들이 절규하네요 ㅋ 6 | 초발심 | 2012/01/30 | 3,086 |
| 64925 | 컬투쇼 베스트 사연ㅋㅋㅋ 7 | cldhkd.. | 2012/01/30 | 2,975 |
| 64924 | 아이 둘이 몇살정도되면 엄마혼자 아이들델고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7 | 아.. | 2012/01/30 | 1,415 |
| 64923 | 음악(노래)추천 1 | 기분좋은 | 2012/01/30 | 514 |
| 64922 | 대학생 자녀두신분들 외박 어느정도 허용하세요? (아들) 7 | 부모맘 | 2012/01/30 | 5,983 |
| 64921 | 초등학교 입학 선물 , 3만원 안팎으로 뭐가 좋을까요. 15 | 어려워 | 2012/01/30 | 1,439 |
| 64920 | 둘째 임신중에 큰애가 왜이리 불쌍한지... 3 | 임신중 | 2012/01/30 | 1,037 |
| 64919 | 검찰총장ㆍ법원장…대기업에 법조고위급 출신 넘쳐 1 | 세우실 | 2012/01/30 | 488 |
| 64918 | 부부잠옷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2012/01/30 | 669 |
| 64917 |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여쭤봅니다. 4 | ... | 2012/01/30 | 2,000 |
| 64916 | 컬투쇼 베스트 사연ㅋㅋㅋ 3 | wodbsa.. | 2012/01/30 | 1,742 |
| 64915 | 선물받기만 하고 답례한번 안하는 사람 7 | 헐헐 | 2012/01/30 | 2,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