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856 | 김제동과 법륜스님 (무료)미국 청춘콘서트 2 | 바지러니살자.. | 2012/03/09 | 1,075 |
| 79855 | 강정마을 (뉴스타파-6) 3 | 단풍별 | 2012/03/09 | 845 |
| 79854 | 한가인 돈** 정체 이거였네요 ㅋ ㅋ 8 | 싱크로율ㅋㅋ.. | 2012/03/09 | 12,863 |
| 79853 | 맛있는거 좋아하시죠? 2 | 여러분 | 2012/03/09 | 792 |
| 79852 | 머리비상한 왕따주동자 어찌할까요 9 | 골치 | 2012/03/09 | 3,207 |
| 79851 | 눈썹도 빗어야 하나요? 3 | 눈썹 | 2012/03/09 | 1,118 |
| 79850 | 고1 울아덜이 오늘 회장됐다는데...회장맘의 역할은?? 2 | 승짱 | 2012/03/09 | 1,479 |
| 79849 | 머리숱 적게 보이는 방법 모가 있나요? 12 | 머리숱 | 2012/03/09 | 8,528 |
| 79848 | 광고쟁이들 짜증나네요 2 | ㅇㅇ | 2012/03/09 | 649 |
| 79847 | 약정 일년남은 정수기 이사하면서 해지해도 될까요? 1 | 이사정리중 | 2012/03/09 | 1,417 |
| 79846 | 어제 절친의 진상 시어머니글 올렸었던 사람이예요. 2 | ^^ | 2012/03/09 | 3,404 |
| 79845 | 예쁘고 능력있고 똑똑하면 공격하는 5 | 향기롭다 | 2012/03/09 | 1,487 |
| 79844 | `바비인형` 같은 4세 모델에 中네티즌 열광 13 | 4살모델 | 2012/03/09 | 4,266 |
| 79843 |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참 똑똑한가봐요ㅋ 2 | 자랑질 | 2012/03/09 | 1,148 |
| 79842 | 나의원 성형이야기는 이제 그만 | ........ | 2012/03/09 | 652 |
| 79841 | 애 한테서 담배 냄새 쩌네요 8 | 담배싫어 | 2012/03/09 | 2,947 |
| 79840 | 직장인들 옷 살만한 인터넷 쇼핑몰 좀 추천해 주세요 ㅠ 8 | 흑 | 2012/03/09 | 2,291 |
| 79839 | 독일 유학생들 or 한인들 커뮤니티 뭐가 있을까요? 4 | 혹시 | 2012/03/09 | 1,902 |
| 79838 | 하루종일 한일도 없이 딩기적 거리다보니 하루가 다 가네요 4 | 휴우 | 2012/03/09 | 1,373 |
| 79837 | 4살아들 이쁜짓 3 | ㄹㄹㄹㄹ | 2012/03/09 | 939 |
| 79836 | 고1 아이 처음시작하는 플릇 어디서 구입하나요? 7 | 플릇 | 2012/03/09 | 1,180 |
| 79835 | 만능 여직원 8 | ㅎㅎ | 2012/03/09 | 2,826 |
| 79834 | 시댁과의 전화 8 | 부담스러 | 2012/03/09 | 3,264 |
| 79833 | 세슘검출 수산물, 정부 왈 "생활방사성 수준".. 4 | yjsdm | 2012/03/09 | 1,108 |
| 79832 | 워킹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걷기운동 | 2012/03/09 |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