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184 | kt 64요금제를 쓰는데요 1 | 궁금 | 2012/03/10 | 1,588 |
| 80183 | 성남영생원 화장비용 2 | 현금영수증 | 2012/03/10 | 9,453 |
| 80182 | 혹시 사랑과전쟁 동서와전쟁보신분있나요 | 1 | 2012/03/10 | 1,270 |
| 80181 | 김밥되게 좋아하는 분들 매일 먹어도 안질리세요? 3 | ... | 2012/03/10 | 2,249 |
| 80180 | 남편은 남편일뿐 자식은 아니지요 2 | 음.... | 2012/03/10 | 1,557 |
| 80179 | 이 스릴러?책 제목이 뭘까요?? .. 스포재중일지도요 ㅠㅠ;; .. 8 | 음 | 2012/03/10 | 1,569 |
| 80178 | 극한에서 살아남기 6 | * | 2012/03/10 | 1,475 |
| 80177 | 부동산 폭락기사에 대한 재치있는 댓글 13 | .. | 2012/03/10 | 4,349 |
| 80176 | 수지에 사주잘보는 점집이나 철학관 소개부탁드려요 15 | ... | 2012/03/10 | 5,529 |
| 80175 | 내일 시어머니생신에 외식할 예정인데...(급해요) 2 | 타인에게 말.. | 2012/03/10 | 1,580 |
| 80174 | 요새 서울 저녁에 추워요? 밖에 뭐입고 다니나요? 6 | 날씨 | 2012/03/10 | 1,865 |
| 80173 | 아내의 자격 잼나네요 16 | hhhhh | 2012/03/10 | 4,572 |
| 80172 | 인타넷에서 파는 코너장? | 하늘 | 2012/03/10 | 680 |
| 80171 | 원클릭 교육비 신청 문의드려요 12 | 원클릭 | 2012/03/10 | 5,510 |
| 80170 | 현명한 결정을 도와주세요(장롱구입) 4 | 간절히 | 2012/03/10 | 1,709 |
| 80169 | 한글맞춤법 논란글 보고(본문맞춤법1차수정^^) 28 | 민트커피 | 2012/03/10 | 2,512 |
| 80168 | 제 꾀에 제가 넘어간 노스페이스 | 부메랑 | 2012/03/10 | 1,995 |
| 80167 |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월 백만원... 5 | 일자리 고민.. | 2012/03/10 | 2,393 |
| 80166 | 이정현 의원, KBS 여론조사 광주 서구을 1위 기염 12 | ..... | 2012/03/10 | 1,845 |
| 80165 | 싱크대 하부장만 바꾸는데 얼마 정도 할까요? 4 | 전세집 | 2012/03/10 | 10,880 |
| 80164 | 척추관 협착증 팔순 엄마, 수술 잘하는 의사 아시는 분~ 9 | 푸른잎새 | 2012/03/10 | 7,265 |
| 80163 | 독일에서 대학원 나오면? 4 | 000 | 2012/03/10 | 2,810 |
| 80162 | 석계역근처 치과 추천좀 해주세요 | 봄내음 | 2012/03/10 | 2,428 |
| 80161 | 오래된 채권 어떻게 해야할가요? 2 | 궁금해 | 2012/03/10 | 1,635 |
| 80160 | 고2남학생 2 | 피엠피 | 2012/03/10 | 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