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584 | 뿔뿔이 흩어진 가족 4 | 규니맘 | 2012/01/22 | 1,739 |
| 62583 | -1박 2일 시즌 2- 새멤버 확정 4 | 1박2일 | 2012/01/22 | 4,416 |
| 62582 | 밀레니엄 1편을 봤는데요.... (스포있음) 5 | 영화 | 2012/01/22 | 1,879 |
| 62581 | 설탕없이는 음식 맛이 안나는듯;; 대용 없나요? 16 | 9999 | 2012/01/22 | 3,151 |
| 62580 |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9 | .... | 2012/01/22 | 2,468 |
| 62579 | 요즘 주말 연속극에 차화연이라는 분 전성기때 어땠나요? 17 | ㅇㅇ | 2012/01/22 | 3,975 |
| 62578 | 영화- 밀레니엄 보고 왔어요!! 스포없음 5 | 영화 | 2012/01/22 | 1,502 |
| 62577 | 정동영을 내쫓아야 사는 사람들 10 | 미륵 | 2012/01/22 | 2,085 |
| 62576 | 대박 웃긴 카툰 발견 ㅋㅋ 3 | 미도리 | 2012/01/22 | 3,674 |
| 62575 | 나꼼수 떴어요! 봉주 3회! 3 | 봉주 3회 | 2012/01/22 | 1,342 |
| 62574 | 남편 잘만나는건 복 인것 같아요..?? 5 | ... | 2012/01/22 | 5,366 |
| 62573 | 운명이란게 있나요? 9 | 심란해. | 2012/01/22 | 3,581 |
| 62572 | 미드 모던패밀리 재밌나요? 16 | -_- | 2012/01/22 | 3,080 |
| 62571 | 꺅~~~저 지금 잠 못자요~~ㅠ.ㅠ 5 | 돌겠다 | 2012/01/22 | 2,406 |
| 62570 | 시댁에 제사비용은 따로 드리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3 | 아기엄마 | 2012/01/22 | 2,634 |
| 62569 | 확실히 여자는 결혼할때 남는돈 처가에 주는경우가 많더군요 14 | ... | 2012/01/22 | 5,254 |
| 62568 | 촌수 좀 알려 주세요. 2 | ;; | 2012/01/22 | 590 |
| 62567 | 초등 아이가 아빠 죽어도 아무 느낌 없을거 같다고 하네요 ㅠㅠ 26 | ........ | 2012/01/22 | 4,502 |
| 62566 | 세뱃돈 1 | ,,,,, | 2012/01/22 | 731 |
| 62565 | 정말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남편이 친구같으신 회원님들! 28 | 궁금해요 | 2012/01/22 | 11,622 |
| 62564 | 지금 남편이 위가 쥐어짜는듯이 아프다는데 어떡하나요? 9 | 아기엄마 | 2012/01/22 | 4,075 |
| 62563 |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때... 4 | coty | 2012/01/22 | 4,700 |
| 62562 | 나가수 이제 안봐 19 | .... | 2012/01/22 | 6,668 |
| 62561 | 급합니다. 빚 대출을 형제가 떠 안을 수도 있나요? 2 | 급합니다. | 2012/01/22 | 1,910 |
| 62560 | 부부로 살기 싫어요...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13 | coty | 2012/01/22 | 4,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