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857 | 족저근막염..낫기는 할까요..? 15 | 이놈의발 | 2012/03/21 | 5,276 |
| 85856 | 남편의 말- 제가 예민한걸 까요.. 10 | ... | 2012/03/21 | 2,535 |
| 85855 | 헌팅캡 골라주세요. 2 | 플리즈 | 2012/03/21 | 1,161 |
| 85854 | 오늘이인터넷신청일인데 여기밖에는 물어볼때가....(댓글절실) | 아파트분양 | 2012/03/21 | 831 |
| 85853 | 가족상담 내지는 가족치료같은거 어디서 할수있나요 3 | 답답하네요 | 2012/03/21 | 1,534 |
| 85852 | 꿈과 미래가 없는 사람 4 | 캐로 | 2012/03/21 | 1,595 |
| 85851 | 박지원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 9 | 네 | 2012/03/21 | 1,890 |
| 85850 | 아라비안 나이트 책으로 읽으신 분 계세요? 8 | 신밧드 | 2012/03/21 | 2,278 |
| 85849 | 변비 잘 아시는분 계세요... 제발 꼭좀 도와주세요 15 | DD | 2012/03/21 | 2,814 |
| 85848 | 빛과 그림자 오늘 앞부분 내용이? 3 | ... | 2012/03/21 | 1,690 |
| 85847 | 김재연 통합진보당 주저리주저리 4 | 백분토론 | 2012/03/21 | 1,403 |
| 85846 | 피부미용을 배워보신분 있으신가요? 6 | ........ | 2012/03/21 | 2,006 |
| 85845 | 잘했다고 해주세요ᆢ네?네?^^ 5 | 가방녀 | 2012/03/21 | 1,362 |
| 85844 | 앞으로 경선 여론조사 부정 저지르고 다 재경선할듯 ㅋㅋ 10 | 선례 | 2012/03/21 | 1,406 |
| 85843 | 내일은 민주통합당에서 홍세화대표를 납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4 | 나거티브 | 2012/03/21 | 2,358 |
| 85842 | 그럼에도 불구하고 5 | ㄱㄴㄷ | 2012/03/21 | 1,190 |
| 85841 | 애기가 안 자요 2 | hu | 2012/03/21 | 1,066 |
| 85840 | 노후에 부부간 돈관리 어떻게 하세요? | 노후 | 2012/03/21 | 1,678 |
| 85839 | 나를 위해 질렀어요 6 | 선물 | 2012/03/21 | 2,720 |
| 85838 | 언니라는 말에 유난히 거부반응 느껴요. 8 | --- | 2012/03/21 | 2,357 |
| 85837 | 아기 침대 택배로 보내셨던 분 계신가요? | aa | 2012/03/21 | 3,271 |
| 85836 | [원전]일본 원전서 방사능 오염수 누출 | 참맛 | 2012/03/21 | 1,432 |
| 85835 | 시댁은 스트레스 없는 줄 아십니까? 28 | 그래 시누다.. | 2012/03/21 | 13,111 |
| 85834 | 아이가 학교 친구들과의 재력을 자꾸 비교하고 속상해해요. 71 | .. | 2012/03/20 | 18,556 |
| 85833 | 어린이집에서 물려왔는데... | 어린 | 2012/03/20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