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210 | 어린이용 책 추천 합니다 1 | .. | 2012/01/27 | 792 |
| 64209 | 혹시 일드 신의 물방울 영어 타이틀 ( 인터내셔널 타이틀) 있나.. | -- | 2012/01/27 | 1,505 |
| 64208 | 중고딩조카 둘이 서울 구경 오는데 어딜 가야 할까요 8 | 중고딩조카 | 2012/01/27 | 1,460 |
| 64207 | 최시중, 그냥 사퇴해버리면 땡??!!! 4 | 도리돌돌 | 2012/01/27 | 1,087 |
| 64206 | 방송출연하게 되었는데요....팁 좀 주세요^^ 8 | 울렁녀 | 2012/01/27 | 2,520 |
| 64205 | 북한친구 중국, 선진국 되기엔 99% 부족해 2 | safi | 2012/01/27 | 816 |
| 64204 | 체험활동 1 | 잘살자 | 2012/01/27 | 767 |
| 64203 | 전신 거울 사야 할까봐요. 1 | 딸아이 | 2012/01/27 | 1,108 |
| 64202 | 내맘대로, 헬쓰 중간 보고 3 | 헬쓰 | 2012/01/27 | 1,507 |
| 64201 | 친정 재산 어찌할까요.... 8 | 소준마미 | 2012/01/27 | 7,867 |
| 64200 | "세계 7대 자연경관은 나의 사기업 캠페인" .. 2 | 에구구 | 2012/01/27 | 1,424 |
| 64199 | 팔자주름에 필러나 시술 받아보신분 없으실까요? 2 | dd | 2012/01/27 | 2,587 |
| 64198 | 세부여행 2 | 그린핑거 | 2012/01/27 | 1,207 |
| 64197 | 가난한 프로그래머의 아내입니다-2 4 | 빈처 | 2012/01/27 | 3,090 |
| 64196 | 30개월 안된 아기 충치치료 해보신분 계신가요? 2 | 예은누리맘 | 2012/01/27 | 4,389 |
| 64195 | 엠베스트 인강에 대해 질문.. 6 | 엠베스트 | 2012/01/27 | 2,281 |
| 64194 |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대항하는 엄마 !! 5 | ... | 2012/01/27 | 1,320 |
| 64193 | 성균관 스캔들을 볼수가없네요..하이디 티비서요.. 1 | 사극.. | 2012/01/27 | 1,011 |
| 64192 | 빛과 그림자 보시는 분들 1 | 궁금해요 | 2012/01/27 | 1,158 |
| 64191 | 듀란 듀란 공연표 샀어요... 16 | 그리운 그 .. | 2012/01/27 | 2,032 |
| 64190 | 고3 국사인강 3 | olive | 2012/01/27 | 1,195 |
| 64189 | 초6 되는 여자아이 책상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 고민 | 2012/01/27 | 1,096 |
| 64188 | 성생활을 거부하는 아내!! 60 | 뭐니..이게.. | 2012/01/27 | 29,405 |
| 64187 | 햄스터가 아픈것 같은데 어쩌죠?( 먹이 얼마나 주면 되나요?) 6 | 심하게 가지.. | 2012/01/27 | 2,339 |
| 64186 | 오늘 하이킥 정보석 나온 거 정말 잼있네요^^ | 쥬얼리 정~.. | 2012/01/27 |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