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8968 | 홍콩 디즈니랑 싱가폴 유니버셜중에 9 | ... | 2012/03/28 | 2,139 |
| 88967 | 여섯살인데 계이름을 모르는 노래를 3 | ... | 2012/03/28 | 1,126 |
| 88966 | 친정엄마와 마주보고 살까요? 위아래로 살까요? 12 | 2012/03/28 | 3,714 | |
| 88965 | 나꼼수 9회에서 김경준 계획입국설 1 | .. | 2012/03/28 | 1,236 |
| 88964 | 문제일님과 찍은사진 걸어놨는데. 괜찮은거죠 5 | 마니또 | 2012/03/28 | 1,328 |
| 88963 | 열차칸에서 뭘 먹어야 냄새가 안 날까요? 18 | 주말 | 2012/03/28 | 2,771 |
| 88962 | 패션왕 보시는 분~ 13 | 유아인 | 2012/03/28 | 2,710 |
| 88961 |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윗선 개입 입증할 USB 있다” .. 1 | 무크 | 2012/03/28 | 1,336 |
| 88960 | 초등4 수학공부는 어떻게 시키는게 맞는지요? 3 | 영어처럼 학.. | 2012/03/28 | 1,895 |
| 88959 | 영양제 센트룸과 비슷한 것은 무엇일까요? 1 | 40대 | 2012/03/28 | 1,986 |
| 88958 | 저도 건축학개론 보고왔어요 18 | 조조할인 | 2012/03/28 | 3,214 |
| 88957 | 속보/ 디도스특검팀 선관위 압수수색 5 | koko | 2012/03/28 | 1,542 |
| 88956 | 갈바닉과 롤러 | 피부미용 고.. | 2012/03/28 | 1,254 |
| 88955 | 쪼리샌들을 샀는데 발가락 안아픈 방법없나요? | .... | 2012/03/28 | 1,252 |
| 88954 | 이 정도는 돼야.... | 사랑이여 | 2012/03/28 | 1,112 |
| 88953 | 반려견에게 닭발 주시는 분 계세요? 5 | 토토 | 2012/03/28 | 1,903 |
| 88952 | 예전에 돌아가신 이병철씨 손주 유가족이 소송했네요 5 | 이건희 또 .. | 2012/03/28 | 2,483 |
| 88951 | 고현정 이패션은 웃기려고 입고 나온건가요? 43 | 애엄마 | 2012/03/28 | 17,354 |
| 88950 | 이 반찬에 꽂혀서 큰일났어요 ㅠㅠ 13 | 미역나물볶음.. | 2012/03/28 | 4,190 |
| 88949 | 오래된 미숫가루 8 | 질문 | 2012/03/28 | 4,335 |
| 88948 | 읽기 능력 어찌 키워주나요? ㅠㅠ 2 | 허브 | 2012/03/28 | 1,491 |
| 88947 | 교재로 돈을 버나... 6 | 학원속풀이 | 2012/03/28 | 1,564 |
| 88946 | 지난주까지만 해도 필리핀 의대 출신이라던 새누리당 다문화 비례후.. 22 | -- | 2012/03/28 | 9,031 |
| 88945 | 어린이집 버스 탈때요 3 | 불안해 | 2012/03/28 | 1,061 |
| 88944 | 검정콩 먹어치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0 | 검정콩아 | 2012/03/28 | 3,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