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877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938 | 50대 어머니가 구토, 두통이 너무 심하시네요. 경험있으신 분 16 | 걱정 | 2012/01/24 | 3,570 |
| 62937 | 닥치고 정치-문재인의 운명까지 1 | 사람 사는 .. | 2012/01/24 | 1,247 |
| 62936 | 미운 마음 어떻게 하면 편한해질 수 있나요? 2 | 쩝 | 2012/01/24 | 970 |
| 62935 | 아이셋이상이신집.. 빨래건조대 11 | 빨래싫어 | 2012/01/24 | 2,305 |
| 62934 | 남편에게 이런 메일 보내도 괜찮을까요..? 28 | 잘모르겠어요.. | 2012/01/24 | 3,930 |
| 62933 | 李대통령 조각상 깨뜨리는 동영상 @@ 4 | 이명박박살 | 2012/01/24 | 1,467 |
| 62932 | 성남 경원대(가천대) 근처 숙소를 알아보고 있어요.(대입 실기때.. 4 | 도와주세요 | 2012/01/24 | 3,517 |
| 62931 | 크리니크에서 나온 유스써지 크림..쓰시는 분들...냄새 이상하지.. 3 | 크리니크 | 2012/01/24 | 1,072 |
| 62930 | 김남주는 역쉬 멋쟁이네요 | 승승장구 잼.. | 2012/01/24 | 1,611 |
| 62929 | 인기많고 여자 많아보이는 남자한테 끌리시나요? 9 | 아지아지 | 2012/01/24 | 4,206 |
| 62928 | 풍선껌에 들은 판박이 얼굴 붙였는데요.. 뗄 방법이 있나요? 12 | 판박이 | 2012/01/24 | 3,309 |
| 62927 | 소리없이 눈이 쌓였네요 9 | .. | 2012/01/24 | 1,747 |
| 62926 | 페이스북에서요~~~~**;; 4 | 궁금맘 | 2012/01/24 | 1,070 |
| 62925 | 시동생부부 참 보기싫다. 3 | 철없다 | 2012/01/24 | 2,579 |
| 62924 | 스마트폰 요금이 20만원이 넘었대요.ㅠ ㅠ 10 | 구두쇠. | 2012/01/24 | 3,597 |
| 62923 | 쪽밍크어떨까요?? 8 | 답변 | 2012/01/24 | 3,832 |
| 62922 | 앵무새 분양받을수있는곳 2 | 알려주세요 | 2012/01/24 | 2,006 |
| 62921 | 멀버리 베이스워터백 어떤가요? 8 | dd | 2012/01/24 | 3,320 |
| 62920 | 얼마나 모을수 있나여? 9 | 10년동안 | 2012/01/24 | 1,795 |
| 62919 | 헬로우 고스트....펑펑 웁니다..ㅠㅠ 9 | 에고고 | 2012/01/24 | 2,536 |
| 62918 | 이명박 최악의 대통령이네요. 5 | ㄴㅇㅁㄹ | 2012/01/24 | 2,399 |
| 62917 | 잠실사시는 분들있나요? 1 | ㅇㅇ | 2012/01/24 | 1,113 |
| 62916 | 브로콜리 대는 먹는건가요 버리는 건가요? 10 | 음 | 2012/01/24 | 5,620 |
| 62915 | 배가 아프대요 2 | 11살 딸아.. | 2012/01/24 | 1,308 |
| 62914 | 아기(유아용)반찬 요리책 추천해주세요!! 3 | ii | 2012/01/24 |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