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157 | 사실 생리통 거의 없는 여자들도 있긴 있어요 26 | 생리통 | 2012/01/23 | 15,955 |
| 62156 | 나도 언론에서 그렇게 호들갑 떠는 부러진화살을 보았다. 그런데... 3 | 마루2.0 | 2012/01/23 | 1,440 |
| 62155 | 김범수 겟올라이가 무슨 뜻인가요? 2 | 번역 | 2012/01/23 | 4,227 |
| 62154 | 친정 엄마 칠순에 의상 보통 뭐 입나요? 5 | sue | 2012/01/23 | 3,669 |
| 62153 | 영화 '신과 인간' 1 | 몰라서 | 2012/01/23 | 703 |
| 62152 | 저렴한 항공권은???? | 제주 | 2012/01/23 | 467 |
| 62151 | 저를 속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 어떻해야할까요?? 19 | 애셋맘 | 2012/01/23 | 11,426 |
| 62150 | 설날, 조조, 부러진화살 19 | 리아 | 2012/01/23 | 2,740 |
| 62149 | 부러진 화살 유머도 있고 통쾌하기도 하네요 1 | 산은산물은물.. | 2012/01/23 | 1,145 |
| 62148 | 영어질문 3 | rrr | 2012/01/23 | 584 |
| 62147 | 드라이브갈만한곳 | 모닝 | 2012/01/23 | 1,583 |
| 62146 | 찜질방가서 목욕순서가.... 5 | 주부 | 2012/01/23 | 12,602 |
| 62145 | 집주인이 얼만큼 보상을 요구할까요? 16 | 세입자 | 2012/01/23 | 6,834 |
| 62144 | 유치원생아이 미술학원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1 | 연말정산 | 2012/01/23 | 1,899 |
| 62143 | 시부모님 이해안가요? 4 | 맏며느리 | 2012/01/23 | 2,068 |
| 62142 | 배우의 슬픈 삶을 웃음에 버무린 ‘장진의 리턴 투 햄릿’ | 납치된공주 | 2012/01/23 | 775 |
| 62141 | 쿠첸 명품철정은 어느 가격대로 사야할까요? 2 | 밥솥 | 2012/01/23 | 1,031 |
| 62140 | 여러분들은 살면서 재벌자녀를 보신적이 있었나요? 47 | ..... | 2012/01/23 | 50,165 |
| 62139 | 김어준총수님도 영화 하나 만드시면 좋겠네요,, 1 | 나나나 | 2012/01/23 | 697 |
| 62138 | 시댁안가신분들... 계신가요? 5 | 이런일이.... | 2012/01/23 | 2,261 |
| 62137 | 어제 애정만만세 보신분 알려주세요 3 | 궁금해요 | 2012/01/23 | 1,704 |
| 62136 | 새해 첫날부터!!!! 2 | 별나라 | 2012/01/23 | 824 |
| 62135 | 명계남씨가.. 6 | .. | 2012/01/23 | 2,329 |
| 62134 | 목욕탕에 때미는기계는 다른지역은.??? 15 | ... | 2012/01/23 | 3,320 |
| 62133 | 프레시안 인재근 인터뷰 | /// | 2012/01/23 | 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