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5600 | 파마약 무서워 파마도 못하겠어요(일본제품) 9 | 지구야미안해.. | 2012/02/28 | 2,756 |
| 75599 | led 티비 사려고 하는데 어떤걸 사야할지.. 3 | TV | 2012/02/28 | 1,073 |
| 75598 | 미드,일드,한드의 차이 14 | ㄷㄷㄷㄷ | 2012/02/28 | 3,089 |
| 75597 | 신라호텔 영빈관 주차문제요... 7 | 호텔낯설어 | 2012/02/28 | 4,655 |
| 75596 | 누가 자꾸 우리집 담벼락밑에 쓰레기를 버려요... 6 | 양심좀지니고.. | 2012/02/28 | 1,235 |
| 75595 | 일드를 보다보니 도쿄에 넘 가고싶네요 ㅠㅠ 6 | 방사능어쩔껴.. | 2012/02/28 | 1,634 |
| 75594 | 애슐리 런치 시간 언제까진가요? 8 | .. | 2012/02/28 | 9,777 |
| 75593 | 화운데이션 4 | 비온 | 2012/02/28 | 1,407 |
| 75592 | 국물사건 애 엄마 참 야비한듯 해요 61 | ㄷ | 2012/02/28 | 15,973 |
| 75591 | 지하철에서 무서운 아가씨를 봤어요 ㅡㅡ; 47 | 에고 | 2012/02/28 | 14,977 |
| 75590 | 밑에 아줌마글을 보고 생각나는 일 5 | 코알라 | 2012/02/28 | 877 |
| 75589 | 혹시 애들 학원 일년치 미리내면 금액 할인되나요? 1 | ^^ | 2012/02/28 | 600 |
| 75588 | 유패스로 공중전화 이용할 수 있나요? | 유패스 | 2012/02/28 | 302 |
| 75587 | 평촌에 대안여중 아시는분 4 | 처음처럼 | 2012/02/28 | 1,995 |
| 75586 | 눈썹이 눈을 자꾸 찌르는데... 5 | 눈썹 | 2012/02/28 | 731 |
| 75585 | 코스트코에 아직 장화 판매하나요? 3 | 장화 | 2012/02/28 | 864 |
| 75584 | 황상민 교수 짱 웃겨요^^ 18 | ........ | 2012/02/28 | 2,649 |
| 75583 | 남편에게 배신감... 75 | 돌아가야돼 | 2012/02/28 | 15,110 |
| 75582 | 진중권씨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10 | 컴백 | 2012/02/28 | 1,277 |
| 75581 | 커브스 어떨까요? 3 | 운동만이.... | 2012/02/28 | 1,360 |
| 75580 | 중학교 신입생 학생증 사진은 개별적으로 준비하나요? 3 | ㅎ ㅎ | 2012/02/28 | 1,330 |
| 75579 | 직장 건강검진 재검 받을때요. | 궁금 | 2012/02/28 | 2,928 |
| 75578 | 칼받으신분들 전부 돈주셨나요? 10 | ㅌㅌ | 2012/02/28 | 7,132 |
| 75577 | 마트갔을때 어떤행사가 좋은가요?(의류, 잡화) 1 | ..... | 2012/02/28 | 616 |
| 75576 | 부모된 어른들이 잘 해야겠지요~ | 고고씽랄라 | 2012/02/28 |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