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7427 | '증거인멸' 진경락 소환 불응…"청와대 직접 취업알선&.. 2 | 세우실 | 2012/03/28 | 428 |
| 87426 | 전 솔직이 문대성 영입이유가 딴데 있을것만 같아 걱정이에요 8 | 발차기가 무.. | 2012/03/28 | 1,319 |
| 87425 | 실비보험비 금액봐주세요 1 | 질문 | 2012/03/28 | 736 |
| 87424 | 오일풀링-올리브유로 했더니... 3 | 부작용 | 2012/03/28 | 5,813 |
| 87423 | 우드셔터 하고 싶은데... 2 | 세누 | 2012/03/28 | 4,920 |
| 87422 | 성당질문, 십자가의 길 어찌 하는거에요? 6 | 성당 | 2012/03/28 | 1,402 |
| 87421 | 여자아이 이름인데요. 전 왜이리 고전적인 이름이 끌리죠... 30 | 아기이름 | 2012/03/28 | 9,737 |
| 87420 | 설문 | 전火통 | 2012/03/28 | 315 |
| 87419 | 서울대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 가나요 76 | 수험생맘 | 2012/03/28 | 27,949 |
| 87418 | 천안함과 충돌한 미국잠수함도 침몰 - 일본 언론이 보도 7 | sooge | 2012/03/28 | 1,571 |
| 87417 | 월세인데, 붙박이 기구들이 자꾸 고장이 나요... 1 | 크리링 | 2012/03/28 | 1,251 |
| 87416 | 요즘 유행하는 패션 참 별루예요 15 | ........ | 2012/03/28 | 3,978 |
| 87415 | 유치원마중 나갈때 만나는 아이 문제... 1 | 유치원 | 2012/03/28 | 763 |
| 87414 | 베란다 수리하는데요.... 1 | DIY | 2012/03/28 | 745 |
| 87413 | 폼 나는 스카프 추천해주시겠어요? 1 | mom | 2012/03/28 | 669 |
| 87412 | EBS 영어실험...영어교육 관심 있는 분들 보셔요^^ 8 | .. | 2012/03/28 | 1,519 |
| 87411 | 팔불출-아들놈 자랑... 6 | 국제백수 | 2012/03/28 | 1,565 |
| 87410 | 임용고시vs공인중개사 4 | sajfld.. | 2012/03/28 | 2,574 |
| 87409 | 두유? 생우유? | 소금미녀 | 2012/03/28 | 433 |
| 87408 | 바람피우다 걸린 남편 웃겨서 45 | ..... | 2012/03/28 | 16,115 |
| 87407 | (펌)일본 생산 과자가 한국 브랜드로 둔갑 10 | 헐헐 | 2012/03/28 | 1,629 |
| 87406 | 아이 낳은 이후 성욕이 완전 감퇴했어요 ㅠㅠ 5 | 에휴 | 2012/03/28 | 2,363 |
| 87405 | 입주도우미 알려주세요.. 2 | 입주도우미 | 2012/03/28 | 764 |
| 87404 | 제발 좀 댓글 맘에 안든다고 원글 좀 지우지 마세요(골프화얘기).. 5 | ㅉㅉㅉ | 2012/03/28 | 1,097 |
| 87403 | 영국,스위스,이태리 여행..조언부탁드려요 7 | 여행 | 2012/03/28 | 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