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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http://hagi87.blogspot.com/2012/01/blog-post_21.html?spref=tw&m=1

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IP : 121.151.xxx.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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