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19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광주광역시당 회의실
■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지금 세 번째 최고위원회를 하러 광주에 왔다. 광주는 군부독재를 막은 서막을 연 지역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한 근거지이다. 2002년은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다. 광주는 언제나 큰 뜻을 앞에 놓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 우리나라의 희망을 만든 광주였다.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민족의 미래와 큰 뜻을 놓고 선택했다.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열망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는 희망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가기 바란다. 80만 명이라는 자발적 시민 참여로 민주통합당은 새롭게 태어났고 자기 혁신의 길을 마련했다. 공천혁명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이미 시작됐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불출마하고 공천혁명의 물꼬를 트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힘들로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다. 광주 민주항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내용을 보면 참담하고 치열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폭력사건이 한 건도 없었던 평화로운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주의 성지이고 평화의 성지인 광주영령들의 뜻을 계승해 정권교체와 총선승리를 이룰 것을 광주에서 선포한다. 뼈를 깎는 자기 혁신으로 거듭나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광주에 오니 승리의 기운이 용솟음친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다면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 망월동의 참배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광주 영령들께 송구하다.
지난주 시급한 민생현안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오늘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 놓고도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박근혜 위원장은 낡은 정치를 하면서도 쇄신을 운운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길 바란다. 디도스 특검이나 미디어렙법 등을 자신의 입맛대로 추진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또다시 종편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론스타 국정조사, 정치자금법의 위헌성 해소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한다. 선관위 디도스 테러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박희태 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입법부 수장의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6대 게이트에 다이아몬드 게이트를 추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지난주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공직자들과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연루됐다는 정태근 의원의 폭로가 어제 있었다.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박근혜 위원장은 수용해야 한다.
■ 문성근 최고위원
야권통합을 위해 광주에 와서 일주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경선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 연령과 지역 보정 필요 없이 골고루 참여해 주셨다. 명실공히 전국정당, 국민정당이 만들어졌다는 점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린다.
이번 지도부 선거과정에서 애석하게 시민사회 쪽에서 저 혼자 들어오다 보니 시민사회 쪽에서 허탈한 면이 있다. 이분들도 너무 허탈하지 않도록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천과 관련하여, 원칙은 도덕성과 정체성을 먼저 심사하고 그 뒤 경쟁력을 따지는 게 옳다고 본다. 완전국민경선은 동원선거 가능성이 있고 돈선거가 될 우려도 있다. 이것을 넘는 것은 모바일 시민참여 경선이다. 그제 한명숙대표가 박근혜 대표에게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 제도의 성사는 시민들에게 달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에 많은 권유 부탁드린다.
SNS 선거운동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다. 비밀투표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의아스럽다. 그렇지 않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형평성이란 후보와 유권자에게 형평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새롭게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돈봉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모바일 시민경선을 수용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모바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하는 것은 모두 꼼수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받아들이기 바란다.
■ 박영선 최고위원
광주에 오니 이슬비가 내린다. 광주에 내린 이슬비는 그동안 광주의 역사를 전해준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민주통합당의 심장은 광주다. 광주의 심장이 뛰면 민주통합당의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뛸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한 SNS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폐쇄성이고 한나라당의 폐쇄성이라고 생각한다. 물가가 올라서 아우성인데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고추장도 재벌인 세상에 재벌 3세들의 빵집 경쟁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빵집이 수두룩 문을 닫고 있다. 카드 수수료도 영세자영업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 99%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조세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호남에서 제게 보내주신 은혜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화학적 통합을 이뤄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권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이 이곳 광주에서부터 출발해 줬으면 한다.
저는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호남만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호남이 없어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만약 호남에서 20%만 한나라당 지지로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과거에 정권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정권교체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공천혁명,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감동받는 공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우리가 다시 선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군사독재, 한나라당 논리로 호남물갈이론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지역구활동을 또 처신을 어떻게 했는가 반성하면서 광주, 전남북이 다시 한번 민주통합당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러한 논리를 배제해 줄 것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의원이 호남불출마 선언을 했고 수도권으로 옮겨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유선호 의원의 과거 민주화 투쟁과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를 표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다이아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3주전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저희가 법사위에서 많은 추궁을 했다. 외교부 에너지대사가 그것도 외교부 차관과 총리실 실장을 지낸 분이 관계돼 있다. 그리고 2010년 5월 소위 왕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은 카메룬을 방문해서 C&KI 회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의혹을 계속 저부터 제기했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모든 문제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소홀한 감사는 물론, 감사결과도 발표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다이아게이트를 필두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모든 측근비리를 밝히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서 국민 앞에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수 있도록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전대 과정에서 많이 응원해주신 광주시민 전남도민 많은 선배님 어르신께 감사드린다. 광주는 2012년 시대정신을 결정짓는 종결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지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광주의 선택으로 이번에도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전국적 지도부를 결성할 수 있었고, 전국정당화의 길을 여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호남 지도부 퇴조를 거론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모든 지도부가 호남의 지도부라고 생각하고. 사무총장이 장흥출신의 임종석 의원이고, 당의 정책위의장은 이용섭 의원이 오셨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자.
■ 김부겸 최고위원
5.18 묘역을 참배했다. 구묘역을 방문하면서 새삼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당이 되겠다. 그것만이 저의 청춘을 결정지어줬던 5.18 광주영령에 대한 예의라 생각한다.
cnk 문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고위공무원에게 경고한다. 정권말기에 하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20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대전시당
■ 한명숙 대표
반갑다. 오늘 대전에 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한겨울인데 벌써 새봄을 재촉하는 듯 하다. 대전충남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 애국과 충절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대전은 변방으로 밀려나있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의 국가기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지금은 행복도시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과학비지니스 벨트도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세종시는 우리나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드러서 지방은 버리고 수도권만 끌어안았다. 지금 세종시도 너무 변질되고 축소됐다. 지방분권의 꿈은 짓밟히고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그러나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며 온몸으로 세종시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막은 최초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운영의 철학을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실천하고 이곳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일모레면 설이다. 그러나 국민의 한숨은 너무 깊어간다. 대다수의 국민이 고향으로 떠나고 있지만 차례상 물가만이 아니라 오고가는 기름값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 알바로 날을 새우는 세상이다. 30-40대는 고물가, 전세값, 집값, 아이 키우는 문제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식당, 자영업, 개인 운수업을 하는 분들도 너무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름이 깊어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고나면 터지는 친인척, 측근 비리, 돈봉투, 친이 친박계 갈등 부정부패와 분열이 국민을 짜증나고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을 해서 80만명이라는 자발적 시민의 참여와 열망 속에 지도부 탄생했다. 국민들은 이제 저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저희는 빨리 무능한 정권을 끝내고 국민을 불행의 시대에서 행복의 시대로 옮길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혁신, 특히 공천혁명으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때 정권교체를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한 가지 구체적 말씀을 드린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영세상인들은 경기침체, 대형마트 확산으로 설 특수를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현재 4천800만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해서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70만명의 상인이 혜택을 볼 것이다. 둘째는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수수료 인하이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수수료율을 1.5%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수료률 인하를 제기했고 이미 여신금융업법과 관련법을 개정해 발의한 상태다. 한나라당도 저희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따라오고 있다. 우리가 발의한 법이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통과해서 중소영세업체들에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1월 20일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주기다. 용산참사는 3년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진행형의 사건이다. 다시 한번 3주기를 맞아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드린다. 지금도 일곱 분의 철거민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3년째 수감생활을 한다. 대규모 설특사가 있다. 유가족들은 특사를 앞두고 특사에 포함해줄 것을 절규했지만 이 정부는 외면했다. 대신 건설입찰 비리자들은 사면했다. 우리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다. 모든 참사의 책임은 철거민에 있다는 지금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사카 영사를 지내고 지금은 총선에 출마한다고 사퇴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반인륜적, 반서민적 행태는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능멸하는 처사다. 용산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명박 한나라당은 정권은 뼈속까지 1%특권층을 위한 정권이고 토목정권이다. 민주통합당은 제2의 ,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동영 의원이 용산참사방지법, 즉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은 쇄신을 얘기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희생자를 생각하며 이 법의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충청도에 오면 언제나 마음 든든하다.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것처럼 안희정 지사와 이시종 지사가 중심을 든든하게 잡고 있는 충청도가 있어 대한민국은 2012년에도 새롭고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특히 오는 7월 세종시가 독립된 광역단체로 출범하면 대한민국 한가운데 세계에 자랑할 최첨단 행정중심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민주진보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이 된 충청도가 2010년 6.2지방선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처럼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 승리의 아이콘이 될 것을 확신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시간낭비만 한 채 끝났다.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대국민 쑈를 한판 벌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난주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는 자신들이 거부하고 어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당은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특검법의 법명 수정은 물론이고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은폐부분을 결코 삭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연장한 이번 임시국회가 그나마 제역할을 하려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의 처리, 교사공무원의 소액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론스타 국정조사 도입,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처리해야 하고, 충남 홍성교도소에 이감된 정봉주 전의원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둘 수 없도록 정봉주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 어제 박근혜 위원장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려가지 민생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통합당이 이미 국회에 제안한 법들이 있으니 그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설을 앞두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게 민주통합당의 애정을 듬뿍 담은 설인사를 전한다. 오늘 대전최고회의의 의미는 두가지다. 하나는 엠비정권 들어 심하게 무시 받아온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대전에서 최고위를 개최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홍성교도소에 이감된 정봉주 의원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오늘 최고위를 여기서 마련하게 됐다. 국민 표현의 자유의 구속이 홍성교도소가 상징으로 되어가고 있다. 최고위가 끝난 후 면회를 가려고 했지만 귀경인사 때문에 일단 오늘은 면회를 가지고 못한다. 다음주 26일 수감 한 달을 맞아 면회를 갈 계획이다.
한명숙 대표가 어제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지만 요즘 한나라당의 복사기가 다시 성능이 좋아진 것 같다. 작년 복지문제가 한창 이슈일때 한때 한나라당 복사기가 잘돌아갔다. 민주당이 준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베껴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다. 반값등록금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하는 척 하다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어제 발표한 정책들도 한나라당이 진심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면 된다. 왜나면 민주당이 카드수수료법 등 현재 법이 국회에 모두 발의되어있다. 준비도 필요 없다. 법만 통과하면 된다.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2009년 정책위 수석부의장시절부터 민생 주요법안으로 한나라당과 수차례 협상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벌계열사인 카드사의 입장을 고려해 받아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 경고한다. 진심이라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 그리고 어제 전월세 대책도 언급됐는데 전월세 대책도 작년 1월에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법을 일년째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세입자의 입장이 아니라 1%의 다주택보유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인하도 2월에 처리 안되면 영세상인의 가슴은 점점 타들어간다. 민주통합당은 만약 한나라당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착한 수수료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 착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표가 그동안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제대로 한 것이 없다. 부자증세도 그렇다. 부자증세를 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은근히 반대하는 발언을 하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12월에 무늬만 부자증세인 법안이 통과됐다. 디도스 특검도 마찬가지다.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다고 이제는 꼼수를 부린다. SNS선거와 관련한 제약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박근혜 위원장의 폐쇄성, 한나라당의 폐쇄성이다. 1%특권층과만 소통하고 99%서민과 중산층은 소통하는 척만 한다. 그리고 이슈가 사라지면 하지 않는 행태가 그동안 반복되어왔다. 이번에는 정말 99%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어제 발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도 2월에 통과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의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복사기가 복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전과 충청은 총선과 대선 결전의 승부처다. 대전-충청지역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12년 총선과 대선, 대한민국의 향후 20년를 가를 중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그동안 행복도시,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이명박 정권이 많이 흔들었는데 그에 따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지가 충만한 곳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어주실 것이다.
설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매우 고달프다. 그런데 왠지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에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벽창호 정권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박희태 의장의 모르쇠이다. 기세등등하던 한나라당의 비대위원들 모두 침묵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다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필요한 데 절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박근혜 위원장과 비대위원, 한나라당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이다. 박희태 의장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시겠지만 그래도 설을 맞아 좋은 복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셨으면 좋겠다.
■ 김부겸 최고위원
세종시, 과학비지니스벨트로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성장의 심장을 당담하는 대전-충남의시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저 또한 박근혜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서민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대부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베낀 것에 대해 그나마 국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민주통합당은 지적재산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제는 정책실천의 의지문제다. 진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각종 경제민주화와 각종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고액소득자 과표구간 재설정을 비롯해 부자감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확실히 보여 달라. 그리고 3주기를 맞는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사면과 석방을 촉구해주기 바란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서로 경쟁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최소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 양승조 위원장
대전에서 최고위가 열리게 돼 충남도당을 대표해 감사한다. 서해안 유류피해가 발생한지 4년이 넘었다. 아직도 피해청구액의 10%도 배상이 안되고 있어 피해주민의 고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삼성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당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충남 선거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전은 인구에 비해 심히 불균형한데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하고,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천안 선거구 증설문제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 독립기념관이 1년에 140만명이 관람하는데 수도권 전철이 천안역까지만 오고 독립기념관까지 연결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 수도권 전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 박범계 위원장
작년 2월 8일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개최됐다.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로지 표를 의식해 한 공약이라고 말씀 한 지 1주일만에 열린 것이다. 최고위원 모두가 약속대로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대전에 민주통합당의 바람이 분다고 얘기한다. 대전시당의 건의사항은 문건으로 대체하고, 지도부에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는 민주당의 브랜드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다. 저희가 오로지 충청의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충청인은 민주통합당이 충청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할 정당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의사를 전달할 창구로 충청 몫 최고위원이 지명됐으면 좋겠다.
■ 오영제 공동위원장
예비경선부터 시작해서 본경선까지 한달간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하루도 쉬지않고 전국을 다니셔서 고맙다. 그리고 대전에 와셔서 감사드린다. 기왕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린다. 항상 대선에서 판가름은 충청에서 가름이 된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기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단순한 기류가 아니라 이 기운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전-충남을 전략지로 보고 임명직 최고위원을 배려해서 이곳에서 대선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 한명숙 대표
잠깐 인사를 드려야할 분 있다. 신경민 대변인이 민주통합당과 결합했다. 총선과 대선을 위해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할 분이 결합해서 모두 환영하고 있다. 인사말을 듣겠다.
■ 신경민 대변인
퇴직을 9월 30일에 하고 그간 대학에서 사이비 선생님을 했는데 어제부로 대변인의 자리에 서게 됐다. 오늘이 사실상 당 지도부와의 첫 대면이다. 이 회의가 정치적으로는 처음으로 데뷔하는 것 같다. 어제 기자들에게도 말했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개념앵커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엠비의 민주화 역주행 때문에 기자로 죽고 싶은 사람을 궤도 이탈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 개념대변인, 개념앵커에서 국민 대변인이 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치와 언론인 것 같다. 제 결론은 언론에서 더 이상 할 여럭과 여지를 박탈당해 정치 쪽에서 한 번 모색해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 섰다. 올해의 의미는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여기에 미력이나마 보태서 우리가 진짜로 민주화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에 동참하겠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저도 힘 닫는 대로 미력을 다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첫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해서 영세상인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금액을 2000년 이후 4800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물가상승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인과 재래상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기준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금년중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영세상인에 크게 되움이 될 것이다. 주요선진국도 다 체택하고 있고, 우리 기준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설령 우리가 8000만원으로 올려도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캐나다는 2억1,700만원, 독일은 9,800만원, 일본은 6억2,100만원, 스위스는 31억6,900만원, 영국 2억7,700만원이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다. 한나라당에서 업종과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2%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내리면 두 가지 문제 있다. 사채업, 고급유흥업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들까지 획일적으로 인하는 것은 친서민정책에 역행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서 1.5%로 낮추는 몇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금융위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게 해 연간매출 2억 미만인 영세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법에 명시하겠다. 둘째, 연간매출액규모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해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금감원 인가로 설립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단체 가맹점 수수료 교섭권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이다. 또한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업자간의 협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금감원에 설치한 수수료 조정위에서 결정하게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미 정무위에 제출되어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금년 2월에 개정되게 노력할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낮은 수수료를 받는 좋은 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우대하고 공공부분의 정부금액카드로 우선 선정되게 추가 지원하겠다. 이것은 세법과 관련법률을 개정해야하는데 금년 내에 하겠다.
한가지더.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중심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지역의 서민주택보급의 핵심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사업을 꼭 추진해서 대전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민주통합당이 기여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대전-충남을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와서 민주통합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기운을 얻어가길 부탁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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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와서는 정권 교체해야 하니 표를 내놓으라 하고, 충청에 가서는 충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호소를 하네요.
호남인은 초가집에 살면서 소금국을 먹어도 정권 교체와 mb아웃에 매진해야 하나 봅니다.
우리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는 희망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가기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
호남이 무슨 기득권이 그리 많다고 맨날 기득권 버리라고 하는데 이번 지도부에서도 박지원 하나 당선되었고 호남출신 중진들은 전부 타지역으로 불리한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데 호남 발전 시킨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하고 그저 호남은 이슬먹고 살면서 민주나 정권창출 정의 이런것만 먹고 살고 타지역 호구되라고 하는 소리나 하니 그래도 좋다고 민주화의 성지 라는 허위의식으로 지지하는 호남인들 특히 광주의 쓸개빠진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인사들 언제쯤 정신을 차릴런지....
박상천이 박주선이 박지원이등등 호남 토호들이 가진 전답을 양자로 들어 온 노빠들에게 명의 이전하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돌아가신 애비 뜻을 받들어서 라던가 지하에 계신 조상들 뜻을 받들어서가 그 명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맹숙이를 비롯한 노빠들에게 선산을 넘겨받을 권리를 주었나요?
걸핏하면 5.18 묘에 내려와서 시키지 않은 상주 노릇하는 꼬라지좀 안 봤으면 합니다.
돈 안드는 온갖 립서비스는 다 하면서 정작 속은 전답에 침바르고 자빠진 꼬라지 말입니다.
그거 줘서 관리나 잘 하면 모릅니다. 다 갖다 경상도 애들에게 갖다 바치고 뽕 빠지면
다시 호남에 와서 삥뜯는 무한반복..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네 저 삼팔 따라지를 비롯한 노빠들이 공천에서 또 미친X 널을 뛸것이 뻔하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호 자민련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입니다.
이 와중에 문죄인이 박두관이가 민통당에 입당한다는 소식이 아련하게 들려 옵니다.
이놈 저놈 벼라별 전국 각지 앵벌이들이 총궐기하네요.
진작 죽어버렸어야 하는데 아직도 빨릴게 많이(?) 있다는것이 호남의 한이라면 한이겠습니다 그려.
자원은 아직 쬐끔 남아 있는데 그걸 지킬 힘이 없어 테러당하는 어느 약소국과 같다고나 할까..
어떤 시인이 정신은 희미해져가는데 몸은 여전히 건강한것을 저주했던게 기억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