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7029 | 10.26부정선거는 쏙 들어갔네요.. 12 | g랄 | 2012/02/07 | 1,033 |
67028 | 등산가서 더우면 그냥 6 | 참으시나요?.. | 2012/02/07 | 1,382 |
67027 | 컴퓨터로 어깨 목 아프신분 6 | 안강 | 2012/02/07 | 1,900 |
67026 | 일본어중에서요...곤니찌와.라고있잖아요. 5 | ㅎㅎㅎ | 2012/02/07 | 3,612 |
67025 | 팔뚝에 근육이 없어지고 있어요 | 을지로 | 2012/02/07 | 637 |
67024 | 아기봐주는거요. 40대 괜찮을까요 5 | ... | 2012/02/07 | 1,354 |
67023 | 스피디 35와 40중에서 덩치 좀 있는 77이 들기에 어느게 더.. 12 | 덩치 쫌.... | 2012/02/07 | 1,661 |
67022 | 닛산 큐브 어떤가요 7 | 새차 사고파.. | 2012/02/07 | 4,291 |
67021 | 일본산이 아닌 게 확실한 생선 종류가 있나요? 7 | 생선먹고파 | 2012/02/07 | 3,156 |
67020 |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팔려고 하는데 어디다 팔아야 하나요? | 질문.. | 2012/02/07 | 640 |
67019 | 스텐팬말고 좋은 프라이펜 좀 추천해 주세요 11 | 요리왕 | 2012/02/07 | 2,776 |
67018 | 82에 아이디는 바꿀수없나요? 5 | ** | 2012/02/07 | 716 |
67017 | 아동학대하던 시인, 잘 나가나 보네요. 8 | .. | 2012/02/07 | 2,075 |
67016 | 추천 좀 해주세요. 서울 하루 구경 1 | 신촌, 홍대.. | 2012/02/07 | 497 |
67015 | 혹시 회사의 구매담당자님 계실까요? | 인연 | 2012/02/07 | 473 |
67014 | 15년된 결혼 반지 팔까여? 리셋팅 할까여? 3 | 반지 | 2012/02/07 | 1,936 |
67013 | 커피믹스 타먹을 때 프림 대신 14 | 커피믹스 | 2012/02/07 | 5,498 |
67012 | 32평 거실 우드블라인드 30..괜찮은 가격인가요?? 2 | 아이루77 | 2012/02/07 | 30,931 |
67011 | 강아지 백내장 수술잘하는 병원 어딘가요 9 | .. | 2012/02/07 | 1,763 |
67010 | 초6 인데여~ 서현동에 괜찮은 수학 학원 있을까여? 1 | 전학생 | 2012/02/07 | 890 |
67009 | 방광염에 좋다는 크랜베리 주스 9 | dorych.. | 2012/02/07 | 5,439 |
67008 | 스마트폰으로 82할때요. 3 | 82 | 2012/02/07 | 693 |
67007 | 밑에 영화제목 알아맞추신거 보고 용기내어저도하나물어봅니다 4 | 또마띠또 | 2012/02/07 | 794 |
67006 | 심지어 기동대 73명까지… 전두환 과잉경호 논란 8 | 세우실 | 2012/02/07 | 922 |
67005 | 연말정산.. 1 | .. | 2012/02/07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