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5776 | 새벽 3시에 쿵쾅거리는 윗집 2 | 무서워요 | 2012/03/24 | 1,199 |
85775 | 이 문제 좀 봐 주세요.. 7 | .. | 2012/03/24 | 1,004 |
85774 | 아 이제 외모의 전성기가 지난 것 같아요... 9 | 늙어가네 | 2012/03/24 | 3,558 |
85773 | 신경치료후에 이 씌워야하나요? 비용은요? 14 | ... | 2012/03/24 | 2,200 |
85772 | 연예인들 돈은 정말 많이 버네요 14 | .. | 2012/03/24 | 10,417 |
85771 | 비례대표를 진보신당에 밀어줘야되는 이유.. 19 | .. | 2012/03/24 | 1,412 |
85770 | 다시 점 세개로 돌아온 ... 17 | ... | 2012/03/24 | 2,480 |
85769 | (글펑합니다)죄송 6 | 헉 | 2012/03/24 | 938 |
85768 | 모형cctv 달아보신분 있으신가용 2 | 무서워 | 2012/03/24 | 1,126 |
85767 | 90년대 가요 특집 처음보는거 같아요 1 | ..... | 2012/03/24 | 792 |
85766 | 이정희 의원의 거짓말 34 | 너무한다 | 2012/03/24 | 3,046 |
85765 | 스케치북 김건모 정말 노래 잘하네요 8 | 지금 | 2012/03/24 | 2,120 |
85764 | 김희철 의원 트위터에서 무차별 당하는중 !! 14 | ㅇㅇ | 2012/03/24 | 1,349 |
85763 | 파리에서 사는 건 어떤가요?? 19 | Uh | 2012/03/24 | 9,950 |
85762 | 클럽에 간 딸 30 | 딸고민 | 2012/03/24 | 9,443 |
85761 | 비오는 밤 맥주의 이유 4 | 풍경 | 2012/03/24 | 936 |
85760 | 근데 금성무는 쌍꺼풀 수술 왜 했을까요. 11 | .. | 2012/03/24 | 5,181 |
85759 | 암이면 어쩌죠?? 8 | 불안 | 2012/03/24 | 2,135 |
85758 | 사랑은 봄비처럼 19 | 운전하다 | 2012/03/24 | 2,569 |
85757 | 집알아보는데 4 | ㅁㅁ | 2012/03/24 | 1,265 |
85756 | 고정닉 몇 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네요 15 | 역시나 | 2012/03/24 | 2,570 |
85755 | 90년대 댄스곡 특집 유희열 스케치북 오늘 나올곡 리스트 20 | ... | 2012/03/24 | 2,222 |
85754 | 남녀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란? 48 | ?? | 2012/03/24 | 8,108 |
85753 | 레드불 광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15 | ^^ | 2012/03/24 | 3,044 |
85752 | 용산구 남영동에 18평형전세가 3000만원 7 | 밝은태양 | 2012/03/24 | 3,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