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8628 | 초등아이들 생일초대 받으면 선물 어느정도 해가나요? 20 | .. | 2012/02/11 | 15,916 |
68627 | 마그네슘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나요? 5 | ... | 2012/02/11 | 3,191 |
68626 | 죽염치약 쓰는 분 계신가요? 2 | ... | 2012/02/11 | 1,589 |
68625 | 카톡의 기억에 남을 메세지 4 | 50대아짐 | 2012/02/11 | 1,617 |
68624 | 스마트폰 사려고요 1 | 삼성불매 | 2012/02/11 | 568 |
68623 | 스팀청소기가 손걸레질이랑 큰 차이 나나요 6 | 음 | 2012/02/11 | 2,308 |
68622 | 댓글 120개 달린 빈부격차글 원글 보존하고 계신분? 34 | 아까 | 2012/02/11 | 10,643 |
68621 | 제가 병원에 이틀 자 보고 나서..... 21 | 분당 아줌마.. | 2012/02/11 | 9,897 |
68620 | 네오플램 냄비세트 어때요? 7 | 요리사 | 2012/02/11 | 5,723 |
68619 | 충남대와 영남대..조언 부탁드립니다. 11 | 재수할까.... | 2012/02/11 | 3,943 |
68618 | 모바일상품권은 어디서 구입? 2 | 알려주세요 | 2012/02/11 | 422 |
68617 | 뉴스타파 3회 링크 4 | 밝은태양 | 2012/02/11 | 803 |
68616 | 다음에서 적우가 16위? | ㅡ | 2012/02/11 | 771 |
68615 | 꿈에 자꾸 그분이 나와요 ㅠ.ㅠ 6 | 흑흑 | 2012/02/11 | 1,296 |
68614 | 밤 삶은 거 일주일 정도 식탁에 놔뒀는데 3 | ddd | 2012/02/11 | 769 |
68613 | 아이들 어린이집 갈때 뭐 입혀보내야 하나요? 4 | 오호 | 2012/02/11 | 742 |
68612 | 친정 부모님이 유산상속포기각서를 받으셨어요. 59 | 슬픈 딸 | 2012/02/11 | 33,118 |
68611 | 쓸개에 관한 질문 1 | 급급질문 | 2012/02/11 | 515 |
68610 | 홍콩여행 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9 | 여행 | 2012/02/11 | 1,613 |
68609 | 적십자비가 10000 원!! 25 | 물가따라.... | 2012/02/11 | 3,529 |
68608 | 꼭 봐야할 뮤지컬... 9 | 문화 | 2012/02/11 | 1,320 |
68607 | 서울에서 중고 학군 좋고 비교적 새아파트에 30평 이상 4억정도.. 6 | 이사 | 2012/02/11 | 2,697 |
68606 | 스마트폰 선택에 도움 좀 주세요. 5 | 스마트 | 2012/02/11 | 896 |
68605 | 쿠키이름이 생각날듯 말듯해요 3 | 궁금 | 2012/02/11 | 814 |
68604 | 책을 추천해주세요^^ 1 | 맑은햇살 | 2012/02/11 | 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