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782 | 뒤늦게 문화적 소양이 발전하신 분 있으세요? 9 | 베이글 | 2012/01/20 | 2,038 |
60781 | 남편이 갑자기 변했다고 쓴 사람 후기예요 28 | 감사해요 | 2012/01/20 | 10,681 |
60780 | 나꼼수에 대해 좋은점(?) 이야기 부탁드려요.. 6 | ... | 2012/01/20 | 1,136 |
60779 | 냉면 싫어하시는 부운~~~^^ 10 | 겉절이 | 2012/01/20 | 1,959 |
60778 | 아줌마는 서글픈 이름 1 | 독서하는 아.. | 2012/01/20 | 744 |
60777 |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먹는방법? 3 | 먹는은행 | 2012/01/20 | 1,027 |
60776 | 새식탁 vs 의자만 사기 vs 식탁의자천갈이 8 | 헷갈려 | 2012/01/20 | 8,067 |
60775 | 국제학교 학년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4 | 해피명절~ | 2012/01/20 | 1,176 |
60774 | 스마트폰 예금 추천인... 4 | 카페라떼 | 2012/01/20 | 567 |
60773 | 미드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4 | 왕답답 | 2012/01/20 | 1,026 |
60772 | 골드미스들 국제 결혼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9 | ==== | 2012/01/20 | 2,548 |
60771 | '해품달'에서 '공주자갸' 4 | 우리말 | 2012/01/20 | 2,033 |
60770 | 쓸개빠진 호남의 민주당지지자들 --- 민통당 3차 4차 최고회의.. 2 | 구민주당지지.. | 2012/01/20 | 1,202 |
60769 | 여자아기 이름좀 골라주고 가세요 21 | 작명의도 | 2012/01/20 | 1,648 |
60768 | 박근혜 미쳤나봐요. "해병여러분의 누나 역할을 하겠다&.. 11 | 왜저래 | 2012/01/20 | 2,168 |
60767 | 내 명의의 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7 | 각소금 | 2012/01/20 | 1,706 |
60766 | 너무 안빠져요. 9 | 살 | 2012/01/20 | 1,471 |
60765 | 광주에서 아침먹을곳 추천부탁합니다 3 | 고향은광주 | 2012/01/20 | 621 |
60764 | 영어질문 | rrr | 2012/01/20 | 374 |
60763 | 잔머리 뭐 바르세요? 1 | 잔머리 | 2012/01/20 | 823 |
60762 | 돼지고기 3근이나 샀는데 뭘 해먹어야 할까요 10 | .... | 2012/01/20 | 1,706 |
60761 | 남편이 머 먹고싶냐고 사온다는데용 25 | 궁금이 | 2012/01/20 | 3,132 |
60760 | 불편한 관계에 왕래는 지속 되어야 하는지요??? 3 | 불편 | 2012/01/20 | 1,537 |
60759 | 요즘 분란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 분란글 싫어.. | 2012/01/20 | 702 |
60758 | 남자는 송승헌이 대한민국 젤 미남아닌가여? 56 | 마크 | 2012/01/20 | 4,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