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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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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이유

조회수 : 896
작성일 : 2012-01-19 13:09:10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3710290...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P : 203.130.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1:38 PM (183.98.xxx.172)

    그럼 무죈데...

  • 2. 나무꾼
    '12.1.19 1:49 PM (211.223.xxx.186)

    무죄죠 이넘 정권 다음 정권에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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