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무상보육 폭탄맞은 지자체,'예산없다'반발

[세우실]

 

 

 

0∼2세 무상보육 폭탄맞은 지자체,'예산없다'반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7/0200000000AKR2012011714480006...

[동아] “무상보육, 국고로 하라” 지자체 반발
http://news.nate.com/view/20120118n01459

‘보육료 폭탄’ 맞은 지자체 비명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2011700566...

 

 

이건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하며 무상보육 자체가 세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다시 슬그머니 접으려는 의도

또한 과도한 세금지출을 만드는 토건쪽 세금 사용은 줄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데서 돈을 쓰지는 않고

생색은 내려는 가카의 열라 섬세한 조삼모사 꼼수라고 졸라 소설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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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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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년부터 하는거라대요 내년부터... 내년에 가카는 뭐하실지..

[세우실]

선거는 올해니까요 ㅎ

[..]

0~2세 무상보육료 지원 올해 3월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하는거 아니구요
내년에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주는 계층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양육 수당(현금)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만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