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고구려의 옛 강역이라는 임진강 이북까지 중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1961년 맺어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내용은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개전상태"의 정의는 필요한 경우 외전 뿐 아니라 내전에도 확대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곧 미국과 남한등의 외국(?)과의 전쟁, 곧 외전 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내전" 역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남한의 개입명분은 사실상 없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유엔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조항 중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 한다는 규정이다. 이 내용은 북한과 중국의 현실적인 힘관계를 놓고 볼 때 사실상 불평등 조약으로 북한이 원치 않더라도 중국이 이를 묵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고 있는셈이다.
이와관련 2004년 10월 5일 국회국정감사위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발언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종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김일성 주석과 주은래 중국총리간 모두 7개 조항의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며 "중국은 한국전 발발시 자동개입해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명 등을 배치해있고 중국은 유사시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정치부 홍제표 기자)
이러한 전방위에 포진된 전략적 환경에서 미국이 무모하게 도발하여, 북한을 무력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중국과의 관계나 동북아정세의 평화적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중국의 전력(戰力)은 대외간의 전쟁보다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전"에 쓰여질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이와관련 2003년 9월 15일자 뉴욕타임즈에서는
"" 중국군 무장병력이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새로 배치됐다. 고립된 공산국가 북한의 굶주린 난민들이 종종 월경하는 870마일 국경 방어를 위해서다. 중국 외교부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경 순찰대가 인민해방군 부대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5만명의 군병력이 배치됐다는 홍콩언론의 보도를 확인해주진 않았다. " ..(중략) 또한 중국이 지역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위협할 의사를 가졌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게 분석가의 견해이긴 하지만...(중략) ""
.. 명분상으로는 30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라지만 또 "지역갈등 가능성"을 대비한다고 한다. 국경순찰대가 아닌 인민해방군이라는 전투병력으로 교체되었다는 것, 또 인민해방군의 인민해방이라는 군 명칭이 수상하다. 곧 뉴욕타임즈는 또한 북한을 위협하기 보다는 북한의 경제붕괴로 초래될 내부혼란(?)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에 앞서 2003년 8월 25일자 CNN 인터넷판 보도내용은 중국의 북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수 있는데, 북핵6자회담과 관련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고위관료들도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경제붕괴로 초래될 내부 혼란이 미국의 공격에 맞먹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곧 중국의 고위관료들이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공격보다 "경제붕괴로 초래될 수 있는 내부혼란"이며, 조중상호조약에 의거하여 국경에 배치된 15만명으로 추정되는 인민해방군과 심양과 제남의 40만명의 동원가능 병력과 800여대의 비행기, 150척의 함정은 유엔의 평화유지군(?)이나 남한의 치안유지군(?)보다 한 발 앞서 북한에 진격할 수 있음을 암시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정형근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난 "만약 북한이 망하면 중국의 동북삼성 인구 2천만명을 보낸다"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 목표가 조중상호조약, 전투병력의 국경 배치, 북한에 대한 중국고위관계자들의 인식등과 관련해서 볼 때 그 목적과 배경, 현실적인 가능성등이 모두 일관되게 한 획을 긋고 있다.
곧 북한까지 접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