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3509 | 전 너무 잘 넘어져요 5 | 정말정말 | 2012/02/19 | 1,412 |
| 73508 | 한국경제의 위기 | 바람돌돌이 | 2012/02/19 | 996 |
| 73507 | (구인)대전 지역 일자리 있어요, 2 | 멍멍이 이모.. | 2012/02/19 | 1,684 |
| 73506 | 8월달에 찾으려면 2월달에 넣어야 하나요?(6개월 예금넣는거) 1 | 아침 | 2012/02/19 | 806 |
| 73505 |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중단했네요 4 | 달타냥 | 2012/02/19 | 1,105 |
| 73504 | 부산 동래쪽에 고급주택은 얼마나 하나요? 4 | 질문 | 2012/02/19 | 3,988 |
| 73503 | 노종면 앵커 돕고 싶어요. 7 | 십시일반 | 2012/02/19 | 2,249 |
| 73502 | 윗집에서 물이샜어요--도와주세요 조언부탁드려요 3 | 두리맘 | 2012/02/19 | 1,417 |
| 73501 | 열무 우거지? 말린 것 어떻게 해먹어야 할까요? 7 | 어떻게 | 2012/02/19 | 1,876 |
| 73500 | 우리집 애들이 일주일 중 젤 기다리는 이시간 5 | 에효 | 2012/02/19 | 2,286 |
| 73499 | 숙대와 동국대 26 | 버섯동자 | 2012/02/19 | 6,908 |
| 73498 | 갑자기너무추워요 6 | 도와주세요 | 2012/02/19 | 4,597 |
| 73497 | 시장물건 1 | 빌보짱 | 2012/02/19 | 953 |
| 73496 | 아이라인 안 번지게하는 제품 없을까요? 5 | 쉬라크단종 | 2012/02/19 | 2,231 |
| 73495 | 짠맛-기름진맛-단맛의 조합 6 | 다이어트 | 2012/02/19 | 1,490 |
| 73494 | 중학생 가방요...튀는 색깔도 괜찮나요? 6 | 예비중 | 2012/02/19 | 1,632 |
| 73493 | 네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요? 5 | 네비 | 2012/02/19 | 1,388 |
| 73492 | 얼려놓은 생크림 | 생크림사기힘.. | 2012/02/19 | 1,067 |
| 73491 | 귤사오랬더니 오렌지주스 사온 남편.. 12 | 항 | 2012/02/19 | 3,514 |
| 73490 | 고 3담임 또 하래요ㅜㅜ 20 | 또또 | 2012/02/19 | 5,362 |
| 73489 | 장터.. 1 | 장터 | 2012/02/19 | 882 |
| 73488 | 국이나 찌개 먹으면 왜 다이어트에 안좋은가요?~ 2 | ..... | 2012/02/19 | 1,813 |
| 73487 | 회원장터 상품을 분류해주세요. 1 | 코비 | 2012/02/19 | 670 |
| 73486 | 막무가내로 떼쓰는 21개월 아기-훈육해야하나요? 2 | 아기 엄마 | 2012/02/19 | 20,111 |
| 73485 | 베이킹파우더와 베이킹소다의 차이는 뭔가요? 2 | 알려주세용 | 2012/02/19 | 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