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2075 | 노안으로 대부분 원시가 오나요. 근시가 오나요 6 | 안과 | 2012/04/24 | 1,994 |
| 102074 | 으으... 큰일이에요.... 6 | 고민녀 | 2012/04/24 | 1,413 |
| 102073 | 김연아 선수 올림픽 프리 경기를 다시 보고 있어요 15 | brams | 2012/04/24 | 2,718 |
| 102072 | 돌복숭아효소 3 | 질문 | 2012/04/24 | 2,318 |
| 102071 | 빵 레시피 찾고 있어요. 82csi님들께 부탁드려요 1 | 82csi님.. | 2012/04/24 | 863 |
| 102070 | 카카오스토리 사진말인데요. 4 | 흔적 | 2012/04/24 | 2,631 |
| 102069 | 자꾸 되는일이 없을땐 어찌해야하나요 5 | 그냥 있어야.. | 2012/04/24 | 1,530 |
| 102068 | 갑자기 늘어난 스팸문자. 2 | 가라 | 2012/04/24 | 876 |
| 102067 | 오징어젓갈 먹어도 괜찮나요??(기생충) 5 | .. | 2012/04/24 | 24,757 |
| 102066 | 부동산이 중개한 전매금지 아파트 취득후 부동산이 경찰조사 | 전매금지 | 2012/04/24 | 1,049 |
| 102065 | 중국이 북한 대남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지만.. 1 | 핵핵 | 2012/04/24 | 575 |
| 102064 | 3년전 만들었던 매실...에 설탕이 가라 앉아 있어요??????.. 1 | ?? | 2012/04/24 | 1,315 |
| 102063 | 직설적이고 지적 잘하는사람이 내성격이상하다고하면 8 | gysi | 2012/04/24 | 3,077 |
| 102062 | 김여사가 정말이지 두번 세번 미운 이유.. 1 | 두번미운이유.. | 2012/04/24 | 1,348 |
| 102061 | 급)아이허브 닷컴 관련 질문드립니다 6 | 컴대기중 | 2012/04/24 | 1,061 |
| 102060 | 태아보험 백세 만기 환급이면요.. 4 | .. | 2012/04/24 | 1,505 |
| 102059 | 닥치고 정치 읽는데,열나면서 재미있기도 하네요 2 | 뒤늦게 | 2012/04/24 | 769 |
| 102058 | 벙커다녀왔어요 4 | 나꼼수 흥해.. | 2012/04/24 | 1,787 |
| 102057 | 6월말에 이사갈려고 하는데요 1 | 전세만료 | 2012/04/24 | 659 |
| 102056 | 입술을 데였어요 3 | 헬프 | 2012/04/24 | 777 |
| 102055 | 임신주기아시는분 4 | 이상해 | 2012/04/24 | 868 |
| 102054 | 서양은 사각턱 미인 선호한다는 거 17 | ..... | 2012/04/24 | 10,629 |
| 102053 | 돌된 아기가 다른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옷같은걸 잡아요. 3 | 아가 | 2012/04/24 | 837 |
| 102052 | 김밥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5 | 따사로운햇살.. | 2012/04/24 | 3,380 |
| 102051 | 편의점 알바 아가씨 살인 5 | 조선족의 반.. | 2012/04/24 | 2,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