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096 | SBS뉴스 중학생폭행 동영상 정말 눈물나와요 7 | 정말로 | 2012/01/30 | 2,428 |
| 65095 | 오늘만 같아라 황인영... 1 | ... | 2012/01/30 | 1,572 |
| 65094 | 한달 아기 많이 안아줘야할가요? 손탈까봐 조심해야하나요? 10 | dkrk | 2012/01/30 | 2,487 |
| 65093 | 세입자 계약금.. 46 | 나린 | 2012/01/30 | 3,320 |
| 65092 |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시끄러운거 5 | 식당에서 | 2012/01/30 | 2,455 |
| 65091 | 분리수거 되나요? | 유치원 가방.. | 2012/01/30 | 996 |
| 65090 | 첨 할건데요....... | 우동볶음 | 2012/01/30 | 655 |
| 65089 | 아이크림은 중저가 브랜드 중 좋았던거 있으세요?~ 5 | 82좋아 | 2012/01/30 | 3,105 |
| 65088 | 방통대 떨어졌네요. 15 | ----- | 2012/01/30 | 15,893 |
| 65087 | "할매꽃" 이라는 다큐멘터리 2 | EBS | 2012/01/30 | 842 |
| 65086 | 마흔 중반을 내닫는 나이.. 2 | 아 ..옛날.. | 2012/01/30 | 2,114 |
| 65085 | 라쟈냐는 그릴이나 전자렌지로는 절대 안될까요? ㅠㅠ 2 | .. | 2012/01/30 | 1,435 |
| 65084 | 여자한테 이쁘다 라는 말 자주하면 싫어하나요? 25 | 마크 | 2012/01/30 | 3,642 |
| 65083 | 답답 남편, 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 13 | 미치겠는남편.. | 2012/01/30 | 2,163 |
| 65082 | 혹시 요즘 뜨는 울트라셀 받아 보신 분 있으세요? | 피부관리 | 2012/01/30 | 4,436 |
| 65081 | 다른집 전기세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세요? 17 | 전기세 | 2012/01/30 | 3,387 |
| 65080 | 머위 드셔보신 분~ 많이 쓴가요? 7 | 리헬 | 2012/01/30 | 1,278 |
| 65079 | 2차건강검진 | 수주대토 | 2012/01/30 | 871 |
| 65078 | 저 지금 노약자석에 앉았는데요 10 | 임산부 | 2012/01/30 | 2,304 |
| 65077 | 함께 살지 않는 딸이랑 사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수 있게 떼는.. 2 | 가족관계증명.. | 2012/01/30 | 7,464 |
| 65076 | 친구같은 아내? 3 | Trustw.. | 2012/01/30 | 1,880 |
| 65075 | 저도 오늘 광역버스에서 4차원 아줌마를 만났어요 11 | 연두 | 2012/01/30 | 3,207 |
| 65074 | 활자가 흐려요 진하게 하는방법좀................ 1 | 글자체 | 2012/01/30 | 1,016 |
| 65073 | 택배로 먹을껄 보내줬는데 감감무소식... 6 | 예민 | 2012/01/30 | 2,187 |
| 65072 | 바람과 이혼글보니 일부다처제도 이해갑니다 20 | 돈이 많으면.. | 2012/01/30 | 4,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