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203 | 저같은분 또 계신가요? 2 | 얼음동동감주.. | 2012/01/31 | 846 |
| 65202 | 코스콧 반품샵 4 | 아까 | 2012/01/31 | 1,864 |
| 65201 | 비키니 응원녀 좀 의심스럽던데... 34 | 일단의심 | 2012/01/31 | 4,274 |
| 65200 | 강아지가 감기 걸리면 침을 많이 흘리나요? 12 | 강아지가 아.. | 2012/01/31 | 2,317 |
| 65199 | 갑자기 군기잡는 이 분,, 8 | 더이상은no.. | 2012/01/31 | 1,501 |
| 65198 | 혼자만 뒤로 가는것 같은 남편 11 | 세상물정모름.. | 2012/01/31 | 3,107 |
| 65197 |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기당 10만원씩 반환해준다는건가요??? 1 | .... | 2012/01/31 | 785 |
| 65196 | 아껴야 잘사는데 산후도우미 비용 고민 4 | 아껴야 | 2012/01/31 | 2,944 |
| 65195 | 학자금 대출 다 갚았어요~~~ 4 | 대출 | 2012/01/31 | 1,926 |
| 65194 | 댓글 삭제은 어찌해야하는지?? 1 | 댓글삭제 | 2012/01/31 | 701 |
| 65193 | 마스크팩 너무 오래 붙였다가 지금 얼굴 뒤집혔어요 ㅠㅠ 10 | 흑 | 2012/01/31 | 8,963 |
| 65192 | 결혼 3년차인데 임신이 안되니 좀 걱정되네요 5 | 복잡 | 2012/01/31 | 1,979 |
| 65191 | 이 트랜치 코트 충동구매 했어요. 봐주세요. 4 | 충동구매 | 2012/01/31 | 1,896 |
| 65190 |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모니터 볼 때요, 6 | 알쏭달쏭~ | 2012/01/31 | 1,200 |
| 65189 | 같은대학 정시 등록금 4 | 환불 | 2012/01/31 | 1,446 |
| 65188 | 다날 이라는 사이트의 소액결재. 5 | .. | 2012/01/31 | 2,245 |
| 65187 | 시도때도 없이 올라오는 아파트 아랫층사람.. 10 | 도움글 절실.. | 2012/01/31 | 4,178 |
| 65186 | 역거운 냄새... 2 | 장터 김치... | 2012/01/31 | 1,595 |
| 65185 | 아파트 관리실 영선반? 이 뭔가요? 5 | 클로버 | 2012/01/31 | 15,726 |
| 65184 | 쇼퍼백) 레스포삭 가방 좀 봐주실래요? 5 | 천가방 | 2012/01/31 | 2,193 |
| 65183 | 정치권의 재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요? 5 | 잉잉2 | 2012/01/31 | 721 |
| 65182 |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해 지기 위해선.... 3 | 큐리어스 | 2012/01/30 | 1,203 |
| 65181 | 복지문제 해결... 요원하네 1 | 달타냥 | 2012/01/30 | 622 |
| 65180 |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뜻에는 6 | 깐돌이 | 2012/01/30 | 1,367 |
| 65179 | 만약 박원순 아들을 이렇게 공격했으면 어땠을까요 | 우끼우끼 | 2012/01/30 | 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