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201111208...
-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15조는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
설명이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교도소에 녹음기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게 아니고, 교도소 지침이라네요. 그래서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가능한 걸로 본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옥중방송이 이뤄지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ㅎㅎㅎ
우와 대~~박!! 진짜 재미지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151 | 송금하다가 실수로 모르는 분께 입금이 되였어요 .ㅠㅠ 43 | 은행 | 2012/03/22 | 10,799 |
| 85150 | 세대주와 관련하여 여쭙니다. 3 | 세대주 | 2012/03/22 | 1,581 |
| 85149 | 남자들은 참 좋겠어요..밖에서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고.. 7 | 우울.. | 2012/03/22 | 1,660 |
| 85148 | 주말에 선 볼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32 | -_- | 2012/03/22 | 8,543 |
| 85147 | 김종훈 정동영 FTA전쟁, 김종훈 “매국노, 이완용.. 많이 참.. 12 | ... | 2012/03/22 | 1,098 |
| 85146 | 선거 사무실에서 무슨일 하나요?? 4 | 나라냥 | 2012/03/22 | 3,352 |
| 85145 | 4학년 남자애들 머리 혼자 감나요? 12 | 이제는 | 2012/03/22 | 1,624 |
| 85144 |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해서 돈이 들어왔는데요.. 5 | 주민 | 2012/03/22 | 3,575 |
| 85143 | 전화랑 인터넷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9 | .... | 2012/03/22 | 1,587 |
| 85142 | 컴퓨터 글자 쓰는 법? 2 | ... | 2012/03/22 | 840 |
| 85141 | 아래 클렌징오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13 | 동글이 | 2012/03/22 | 5,893 |
| 85140 | 정청래 의원 시원하네요 ㅋㅋㅋ 4 | mmmmm | 2012/03/22 | 1,374 |
| 85139 |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유석마미 | 2012/03/22 | 402 |
| 85138 | 30대 저렴 기초화장품 어떤거 사용하세요? 11 | 궁금해요^^.. | 2012/03/22 | 4,714 |
| 85137 | 애견키우면서 좋은점 알려주세요 6 | 강아지 | 2012/03/22 | 1,122 |
| 85136 | 아이의 집주소 외우기 훈련 6 | 갑자기 생각.. | 2012/03/22 | 716 |
| 85135 | 대구에서 일어난 여중생이 선생 때린거 33 | ... | 2012/03/22 | 8,208 |
| 85134 | sk브로드밴드 묶음 상품 3 | 비싼거 같아.. | 2012/03/22 | 1,114 |
| 85133 | 회원장터에 사진이 파일이 크다고 안올라가는데 4 | 장터 | 2012/03/22 | 926 |
| 85132 | 트윗엔 진짜,,글잘쓰는 사람들 다 모인거 같아요.. 3 | ㄴㄴㄴ | 2012/03/22 | 1,008 |
| 85131 | 이정희 대표 5.18 묘역에서 출마선언 예정이라는데 25 | 참새짹 | 2012/03/22 | 1,738 |
| 85130 | 미쳤나봅니다 1 | 제가 | 2012/03/22 | 657 |
| 85129 | 전세금.. 3 | 지온마미 | 2012/03/22 | 666 |
| 85128 | 40이에요 멀티비타민에서 왜 아연 뺀것 사라고 하시나요.. 3 | 주문중 | 2012/03/22 | 3,854 |
| 85127 | 어음이 뭔가요? 4 | ... | 2012/03/22 | 1,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