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국방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한 듯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정치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순찰함(하이젠 50)을 동중국해에 투입했으며, 이 군함이 이어도해역까지 순찰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취역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일본도 헬기탑제 호위함 건조에 들어갔다. 모두 동중국해에 해군력 배치 강화가 목적이다. 곧 우리 제주도와 이어도까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아가며 노골적으로 우리영해를 유린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96%인 1278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빗게 됐다. 국회는 작정하고 예산삭감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난해 5월 제주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선 씨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돼 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에 휘둘려 삭감에 동의해줬단다.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군(軍)과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미는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이 요구된다. 다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군력 증강문제
하이랜더 조회수 : 247
작성일 : 2012-01-11 00:04:57
IP : 121.164.xxx.20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6735 | 딱 달라붙은 뚜껑떼기 1 | nanyou.. | 2012/02/07 | 1,162 |
66734 | 몇달째 새벽 4시면 눈 떠지고 잠 못이루네요 ㅠㅠ 4 | ........ | 2012/02/07 | 1,575 |
66733 | 2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2 | 세우실 | 2012/02/07 | 442 |
66732 | 초등아이 방학때 영어연수보내려는데요. 1 | 시기 | 2012/02/07 | 1,074 |
66731 | 직장맘으로 3/1일부터 살아야하는데~~ 참 힘드네요 3 | 직장맘 | 2012/02/07 | 1,029 |
66730 | 지하철 탑승기 4 | 지하철 에피.. | 2012/02/07 | 996 |
66729 | 이사견적 흥정하시나요? 1 | 이사 | 2012/02/07 | 1,022 |
66728 | (대학 신입생) 다음주에 서울로 방 구하러 가면 방 구하기 너.. 2 | ... | 2012/02/07 | 1,078 |
66727 | 직장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5 | 워킹맘 | 2012/02/07 | 1,818 |
66726 | 답답한 마음 | bumble.. | 2012/02/07 | 786 |
66725 | 남자선생을 원하는 여성계의 진실 13 | 김진실 | 2012/02/07 | 2,071 |
66724 | 워킹홀리데이 13 | 호주 | 2012/02/07 | 2,110 |
66723 | 남자가 신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데.. 임신,, 괜챦을까요??.. 2 | 아리 | 2012/02/07 | 1,529 |
66722 | 쌍커풀 수술. 선호하는 눈.. 9 | - | 2012/02/07 | 3,479 |
66721 | 1999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발암 쓰레기 시멘트’로 지었다”.. 4 | sooge | 2012/02/07 | 1,626 |
66720 | 나꼼수에게 바른 태도를 요구하지 마세요. 33 | 꼬꼼수 | 2012/02/07 | 2,184 |
66719 | 은행 상품권을 샀는데요 1 | 질문있어요 | 2012/02/07 | 759 |
66718 | 강남 바로 옆이라는 곳에서는.. | 잉잉2 | 2012/02/07 | 963 |
66717 | 고양이 만화 13 | 선플장려회 | 2012/02/07 | 1,270 |
66716 | 돈 많이 드는 자식, 돈 적게 드는 자식 7 | ... | 2012/02/07 | 3,793 |
66715 | 회사직원이 올케에게 서운하다며 하는 얘기... 3 | 이해불가 | 2012/02/07 | 2,277 |
66714 | 고독한 글자 10 | 사주관련 | 2012/02/07 | 1,792 |
66713 | 돌쟁이 아기 하루 2시간씩만 어린이집에 맡기는거 어때요.. 34 | .. | 2012/02/07 | 5,777 |
66712 | 스맛폰 1 | .. | 2012/02/07 | 534 |
66711 | 딸한테는 딸기 주지 말라구요? 28 | 음.. | 2012/02/07 | 13,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