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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드디어 정봉주법(표현의 자유 확대) 국회 제출!!

닥치고정치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2-01-09 19:15:11

“박영선 후보, 정봉주 구출 작전 착수하다!”

 

- 박영선 후보, “MB정권이 구속시킨 것은 정봉주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킨 것”

- 박영선 후보, “법안이 통과되면 정봉주 의원 구명될 수 있도록 ‘형집행 면제’ 명시 했다”

 


박영선 후보(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기호6번)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일명 ‘정봉주법’을 제출하였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또한 제2의 정봉주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내용도 함께 제출됐다. 정봉주법은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영선 후보는 “수감직전까지 정봉주 전 의원을 배웅하면서 제2의 정봉주가 생기지 않도록 정봉주법을 만들겠노라고 약속했다. BBK정봉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봉주의 감옥행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영선 후보는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에 ‘이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한다’라고 명시하여, 법이 통과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형의 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봉주 의원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98800

=============

총선승리 후 이법 통과 시키면 정봉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총선대승 후 MB탄핵도 좋을 듯 함 ㅋㅋ

IP : 14.52.xxx.1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피력
    '12.1.9 7:19 PM (211.204.xxx.89)

    총선전에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총선후에라도 민통당이 압승하고정의원님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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