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내 편아니면 니편으로 나누는 것이 옳을까?
지역공동체에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용언어는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국경인지. 1미터는 얼마만큼 인지... 근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하나의 국가로 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잇게 된다.
우리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문제는 1차 기준이 없다는 것인 듯 하다. 어른의 기준, 선생의 기준, 정치가의 기준, 국민의 기준... 모든 것이 모호하다. 아마도 가장 중하고 원론적인 기준인 법이 모호하기 때문인 듯 싶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는 유명하고 위대한 누군가의 이름의 들먹이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새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사람 앞에 약해지기도 강해지기도 하는 존재가 되었다. 법대로 처리가 안되니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무엇이든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어 대중. 민중이라는 이름하에 그 힘으로 싸움에 이기려 한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정봉주 말이 맞나, 아니면 이명박이 맞나”라고 물은것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씨가 “BBK 실소유주는 정봉주 말이 맞지만, MB가 주가조작에까지 관여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대답한데서 싸움은 시작되었다.
진중권씨의 의견은 문장자체로 맞는 말이다. 정봉주도 이명박도 사람이기에 누군가 하나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여기는 이게 맞고 저기는 이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은 개인의 의견으로 꽤나 신중해 보인다. 그러나 이 대답을 시작으로 그의 트위터에는 공격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진중권씨가 정봉주 전의원 사건에 대한 1-3심 판결문을 올리며 법원의 판단자체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방구들에 앉아서 키보드 자판이나 두들기면서…” “가카지킴이”같은 비아냥과 꼬리잡기가 이어졌다.
진씨는 “나꼼수는 그냥 시사 개그 프로그램으로 즐겨라. 그걸 통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그걸로 이미 나꼼수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거다”“(주가조작에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심증을 가지게끔 하는 증거'들은 있지 않나” 등의 논리에는 “심증만으로 처벌하나. 누가 님이 도둑질했다는 심증만 갖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답했다. “누군가 선동을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하라. 열정을 위해 논리를 버리지 말라”고도 했다. 같은진보끼리 싸워서 뭐하냐는 말에는"(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일단 편부터 가르고 보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뿐"이라고 답했다.
법이 약해진 자리에 무수한 심증과 선동과 의혹이 파편적 진실과 뒤섞여 믿음을 만들어내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줄 법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만들었다. 내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필사적으로싸운다.
진씨의 말이 맞다. 일단 편가르고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정신차릴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누구를 뽑든. 법을 지키는 사람을 뽑아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