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통당분들 당선되면 바로 fta위헌소송을 내셨음해요..

기쁨별 조회수 : 1,954
작성일 : 2012-01-07 00:28:05

우석훈님 12월의 인터뷰중 발췌한건데..

폐기 이외에 재협상 여지는 없는가.

일단 비준되고 나면 재협상 여지는 없다. 미국이 바꿔준 적도 없다. 캐나다·멕시코도 정권 교체 뒤 재협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그렇다면 발효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권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위내용대로 발효후엔 재협상은 절대 힘듭니다...민통당 이번선거에서 우리가 뽑는 분들이 당선된다면 바로 fta위헌소송을 내서 어떻게든 발효전에 무효화되게끔 해야합니다..이정희님 반만큼이라도 해주시면 발효전에 막을수있을겁니다!!

IP : 125.181.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7 12:37 AM (121.162.xxx.97)

    일단 발효된 것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못한다고 욕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린 미국의 속국이니까, 정권 마음대로 할수는 없다는게 키포인트니까요.

  • 2. 좀전에
    '12.1.7 1:42 AM (125.187.xxx.194)

    멕시코편 봤는데..정말 무섭네요.ㅠ
    그멕시코대통령눔 보니.. 울나라 쥐가 생각나드만요
    클났다..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962 많은 주소 스티커로 프린트 하는 법 아세요? 5 이름표 2012/02/15 1,633
71961 동그랑땡 같은 거 할 때 돼지고기 집에서 어떻게 가나요? 3 ... 2012/02/15 1,446
71960 해품달 앞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ㅠㅠ 놓쳤어요 해품달 2012/02/15 679
71959 렌즈는 몇년 낄수 있나요?? 9 ㅇㅇ 2012/02/15 3,418
71958 정동영 "FTA는 한미관계 지탱할 기둥" 2 ㅠㅠ 2012/02/15 818
71957 친한 친구 아이 초등입학선물 챙겨주시나요? 6 초등 2012/02/15 1,862
71956 친정엄니를 시엄니처럼... 1 모지리 2012/02/15 970
71955 방석집...이거 어찌받아들여야 합니까? 8 곰도리엄마 2012/02/15 8,052
71954 삼성의료원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 알려주세요~ 3 건강 검진 2012/02/15 5,379
71953 호호바오일을 받았는데 .. 3 아고 2012/02/15 1,858
71952 1년 보관이사 하려구 해요.. 짐 썩지 않을까요?? 8 이사걱정불면.. 2012/02/15 29,169
71951 비싼 장난감을 샀어요 ㅠ 냐옹 2012/02/15 757
71950 북한 김정은에겐 이 수영하는 여인네들이 전부 다 닭장의 닭? .. 1 호박덩쿨 2012/02/15 1,412
71949 요즘 집팔려면 어떡해요?? ㅠㅠ 15 급매 2012/02/15 3,960
71948 오래 전 발을 삐었는데 낫지 않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6 병원 2012/02/15 1,461
71947 홍콩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4 홍콩여행 2012/02/15 1,718
71946 카톡질문이요.. 1 ^^ 2012/02/15 765
71945 초등학교 도서실 근무 vs 중학교도서실 근무 조언 부탁드려요 15 사서 2012/02/15 2,321
71944 부동산 질문이요...ㅠㅠ 1 머리아파 2012/02/15 800
71943 마포구-신촌이나 홍대쪽 2 성형외과 2012/02/15 709
71942 초콜렛 먹고 가려움증등.. 반응 오신분 계세요? 3 ㄷㄷ 2012/02/15 2,019
71941 올케야..너한테 내가 배운다. 2 나도 시누이.. 2012/02/15 2,563
71940 갤럭시s2의 지나친 배터리방전 10 스마트 2012/02/15 4,659
71939 아고라 서명 좀 부탁드려요 ~~한미FT.. 2012/02/15 523
71938 ..... 똠양꿍 라면 ㅜ.ㅜ 4 방콕좋아 2012/02/15 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