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님 12월의 인터뷰중 발췌한건데..
폐기 이외에 재협상 여지는 없는가.
일단 비준되고 나면 재협상 여지는 없다. 미국이 바꿔준 적도 없다. 캐나다·멕시코도 정권 교체 뒤 재협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그렇다면 발효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권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위내용대로 발효후엔 재협상은 절대 힘듭니다...민통당 이번선거에서 우리가 뽑는 분들이 당선된다면 바로 fta위헌소송을 내서 어떻게든 발효전에 무효화되게끔 해야합니다..이정희님 반만큼이라도 해주시면 발효전에 막을수있을겁니다!!
일단 발효된 것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못한다고 욕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린 미국의 속국이니까, 정권 마음대로 할수는 없다는게 키포인트니까요.
멕시코편 봤는데..정말 무섭네요.ㅠ
그멕시코대통령눔 보니.. 울나라 쥐가 생각나드만요
클났다..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951 |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책 팔아 보신 분? 3 | 흠 | 2012/03/02 | 1,883 |
| 76950 | 중학교 성적.. 2 | 궁금 | 2012/03/02 | 1,494 |
| 76949 | 이런곳도 있네요..꼭가보고 싶네요..삼척 해신당공원 3 | 술렁술렁 | 2012/03/02 | 1,676 |
| 76948 | 혼자서의 여행 13 | 베티 | 2012/03/02 | 2,378 |
| 76947 | 백화점에서 물건 못사겠네요~ 가격차이가 정말...ㅠㅠ 7 | 백화점..... | 2012/03/02 | 3,365 |
| 76946 | 영어 번역 부탁드립니다....ㅠ.ㅠ | 영어가 싫어.. | 2012/03/02 | 668 |
| 76945 | 남편가방추천드려요. 3 | 남편아 미안.. | 2012/03/02 | 735 |
| 76944 | 식당하는데 방사능측정기 구매해야 할까요?개인구매하신분?? 19 | ee | 2012/03/02 | 2,045 |
| 76943 | 나와라 정봉주~ 4 | .... | 2012/03/02 | 1,513 |
| 76942 | 환경조사서에 이렇게 써도 되나요 7 | 우리딸은 중.. | 2012/03/02 | 1,592 |
| 76941 | 결혼할 때 식장 잡는것 누가 하는건가요? 11 | dadido.. | 2012/03/02 | 2,557 |
| 76940 | 기껏 임종석이냐 6 | 에휴 | 2012/03/02 | 1,545 |
| 76939 | 부츠컷 바지 수선 7 | .. | 2012/03/02 | 2,002 |
| 76938 | 3월말~4월초 미국 올랜도 날씨가 어떤가요? 4 | 남편의 출장.. | 2012/03/02 | 3,671 |
| 76937 | 커브스 다녀보신분들 3 | 커브스 | 2012/03/02 | 1,293 |
| 76936 | 급해요~ 7 | 2g폰 | 2012/03/02 | 814 |
| 76935 | 음식에 필 꽂히면 물리게 먹는분 계세요? 20 | .. | 2012/03/02 | 2,691 |
| 76934 | tesol과정... 숙대나 외대 테솔 대학원과 일반 그냥 테솔 .. 7 | 학교 | 2012/03/02 | 11,141 |
| 76933 | 스테이크 굽고 나니 집안 가득 연기가.. 5 | ... | 2012/03/02 | 1,942 |
| 76932 | 태권도 국기원 품띠 심사할때요. 주민등록 초본들 내셨나요~ 8 | 문의 | 2012/03/02 | 3,933 |
| 76931 | 외부 창고 문이 잠겼는대요.. | 으악 | 2012/03/02 | 477 |
| 76930 | 이자 가장 많이 주는 은행은 어디에요? 1 | ?? | 2012/03/02 | 1,155 |
| 76929 | 남자 고학년들도 키플링 많이 사용하나요? | 궁금 | 2012/03/02 | 686 |
| 76928 | 중학교 시험본 후 성적표에 반등수, 전교등수 안나오나요? 10 | 학부모 | 2012/03/02 | 4,705 |
| 76927 | 요즘 가장 기대되는 책!!! | 저녁먹자 | 2012/03/02 | 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