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님 12월의 인터뷰중 발췌한건데..
폐기 이외에 재협상 여지는 없는가.
일단 비준되고 나면 재협상 여지는 없다. 미국이 바꿔준 적도 없다. 캐나다·멕시코도 정권 교체 뒤 재협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그렇다면 발효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권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위내용대로 발효후엔 재협상은 절대 힘듭니다...민통당 이번선거에서 우리가 뽑는 분들이 당선된다면 바로 fta위헌소송을 내서 어떻게든 발효전에 무효화되게끔 해야합니다..이정희님 반만큼이라도 해주시면 발효전에 막을수있을겁니다!!
일단 발효된 것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못한다고 욕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린 미국의 속국이니까, 정권 마음대로 할수는 없다는게 키포인트니까요.
멕시코편 봤는데..정말 무섭네요.ㅠ
그멕시코대통령눔 보니.. 울나라 쥐가 생각나드만요
클났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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