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법자 처벌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본래 죄는 없어지나요?

...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12-01-05 21:37:49

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24.5.xxx.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934 전세집 계약기간전 뺄때 질문드려요 3 세입자 2012/01/06 3,615
    56933 룸싸롱 2차 3 키다리 2012/01/06 6,777
    56932 맞벌이...가사 분담때문에 싸워요...속상해요 6 여름 2012/01/06 2,979
    56931 위 vs 엑스박스360 유치원 초등아이와 함께 놀기 좋은 게.. 5 가족게임기 2012/01/06 2,438
    56930 아이 과외 선생님께서 결혼하시는 경우 보통 부조하시나요? 2 겨울아이 2012/01/06 2,626
    56929 검찰 MB 친구 천신일 회장 '무죄' 부분 항소 포기 3 세우실 2012/01/06 1,925
    56928 냉장고정리잘하고싶어요 10 정리잘하고픈.. 2012/01/06 4,741
    56927 왜이리 말길을 못알아 들을까?당연 훈련소가서도 5 ... 2012/01/06 2,276
    56926 고양이 탈을 쓴 목사아들돼지 5 .... 2012/01/06 2,903
    56925 쿨링아이젤이 뭔가요? 1 커피나무 2012/01/06 2,125
    56924 하이킥내용질문요~ 박하선 2012/01/06 1,827
    56923 핑크싫어님 어디 계세요? 게시판에 쓰레기가 자꾸 떠다녀요.. 내.. 4 출동바람 2012/01/06 1,895
    56922 내가 알바는 절대 아니고 강남에 집있는 사람인데 18 ... 2012/01/06 4,523
    56921 혹 도움이 되실까해서요(통신비 절약이요) 4 미리 2012/01/06 3,462
    56920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남편 13 안맞아 2012/01/06 4,465
    56919 옷 기획상품은 많이 안좋을까요? 9 기획 2012/01/06 3,596
    56918 테스트 1 행복 2012/01/06 1,640
    56917 부부들과 미혼친구 놀러갈때 비용문제 31 d 2012/01/06 5,927
    56916 이불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2/01/06 1,816
    56915 中당국자 "韓, 어민에 무조건 무기쓰면 안돼".. 1 참맛 2012/01/06 1,775
    56914 어리굴젓 상한것 어떻게아나요? 1 궁금 2012/01/06 5,372
    56913 박원순 주변에서만 이런일이... 31 어떻게 2012/01/06 4,258
    56912 거짓말 잘하는 사람여~ 3 김지현 2012/01/06 2,847
    56911 신랑의 간단밥상...도와주세요 선배님들 3 ㅎㅎ 2012/01/06 2,492
    56910 영어사전 버려도 될까요? 6 크하하 2012/01/06 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