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법자 처벌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본래 죄는 없어지나요?

...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2-01-05 21:37:49

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24.5.xxx.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081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소세지 어디서 사요? 6 부대찌개 2012/01/07 4,034
    57080 코스코에 정관장홍삼정환 파나요 2 ㅡㅡ 2012/01/07 2,044
    57079 성장판 검사 3 바다짱 2012/01/07 2,766
    57078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강차들 진짜 효과 있을까요? 2 닉네임어려워.. 2012/01/07 2,536
    57077 티몬 이런데서 여행권 구매해보신분 잇으세요. 3 혹시 2012/01/07 2,138
    57076 남자한테 " 한번만 만나주세요" 하랍니다.. .. 21 중매쟁이가 .. 2012/01/07 8,605
    57075 면100% 잠옷 어디서 사시나요 2 면잠옷 2012/01/07 2,825
    57074 부자패밀리님!!예비고3 도움 부탁드려요 1 고3수리 2012/01/07 2,446
    57073 아이폰3g 글쓰기 Jb 2012/01/07 1,407
    57072 라텍스 침대에 올려 놓으려면... 3 궁금이 2012/01/07 2,146
    57071 野도 돈봉투… 유시민 "내가 목격, 경험했다".. 11 이중대 2012/01/07 2,717
    57070 어제 회식갔다와서 굉장히 찝찝하네요..ㅠㅠ 3 .. 2012/01/07 3,883
    57069 아이허브 추천제품 목록입니다. 14 달빛키스 2012/01/07 37,584
    57068 명절 수다에 하나 더 보태봅니다. 저는 맏며느리예요. 4 ... 2012/01/07 2,918
    57067 월튼키즈 옷 어느정도인가요? 1 .. 2012/01/07 1,832
    57066 어린이집 안좋은 점도 미리 알려줘야 할까요? 1 엄마 2012/01/07 1,632
    57065 글라스락? 머그컵2잔? 어느거 하실래요? 3 ?? 2012/01/07 1,973
    57064 스마트폰으로 본글 써지나요?전 안써져요. 3 지금 2012/01/07 1,610
    5706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갈 때요.. 5 ... 2012/01/07 1,844
    57062 향좋고 오래가는 바디로션 뭐있을까요? 9 .. 2012/01/07 5,143
    57061 술버릇과 바람피는기질은 부모에게 물려받는것일까요? 5 궁금 2012/01/07 3,002
    57060 오늘 김문수가 택시를 몬다는데 아 우껴요! 6 ㅋㅋㅋ 2012/01/07 3,039
    57059 아들놈 이야기입니다.많은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11 고민해결 2012/01/07 3,621
    57058 민주통합당 선거 신청했습니다 4 1월 14일.. 2012/01/07 1,663
    57057 고려대 근처 치과 추천요.. 1 로사 2012/01/07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