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7247 | 오디쨈 만들려는데요. 질문 하나~ 1 | 이누 | 2012/01/08 | 1,699 |
| 57246 | 아기고양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가르쳐주세요.... 11 | 두렵다 | 2012/01/08 | 1,888 |
| 57245 | 마이웨이 영화 어떤가요? 2 | 저 | 2012/01/08 | 1,395 |
| 57244 | 분란 일으키는 글들이 유난히 많네요... 5 | ㅡㅡ | 2012/01/08 | 1,461 |
| 57243 | 내일 선거인단 신랑이름으로 신청한건 취소해야될것같아요.. 1 | ㅠㅠ | 2012/01/08 | 1,735 |
| 57242 | 상하이, 소주 3박 4일 패키지 여행 갈까요 말까요 4 | 상하이 | 2012/01/08 | 2,167 |
| 57241 | 녹즙을 많이 짜서 12시간정도 두고 먹으면 어떨까요? 3 | 휴롬 | 2012/01/08 | 1,368 |
| 57240 |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9 | 이놈의 목 | 2012/01/07 | 1,813 |
| 57239 | 말 많은 남자 어떠신가요 ? 20 | =_= | 2012/01/07 | 3,959 |
| 57238 | 왕초보운전자는 작은 차가 더 편한가요? 12 | 도와주세요... | 2012/01/07 | 3,997 |
| 57237 | 찰스 왕세자 이야기 8 | 하이랜더 | 2012/01/07 | 4,608 |
| 57236 | 17개월 아기가 책보다가 울어요ㅠㅠ 13 | ... | 2012/01/07 | 3,356 |
| 57235 | 딸만있는 집 아빠와 사이 괜찮은지요. 10 | 딸둘 | 2012/01/07 | 3,902 |
| 57234 | 만추, 김태용 감독 다른 에피소드 하나 2 | ........ | 2012/01/07 | 3,089 |
| 57233 | 이사때문에 마트에서 박스를 가져가는거 잘못된건가요? 56 | ㅅ_ㅅ | 2012/01/07 | 36,768 |
| 57232 | 비데(?)위 | 하이랜더 | 2012/01/07 | 1,354 |
| 57231 | sk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 1 | 꽁짜좋네 | 2012/01/07 | 1,380 |
| 57230 | 7층에서 1층 땅으로 물을 운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23 | 길고양이 | 2012/01/07 | 3,022 |
| 57229 | 아기이름 지으려고하는데 인터넷작명소 아는곳있으세요? 1 | yellow.. | 2012/01/07 | 1,734 |
| 57228 | [원전] 울진 원전 불안 ‘이유도 몰라’ 1 | 참맛 | 2012/01/07 | 1,840 |
| 57227 | 나도 꽃,다 보신 분 찾아요. 4 | 이해가 안 .. | 2012/01/07 | 1,784 |
| 57226 | 이럴 때 부조를 줘야 하나요? 7 | 이웃 | 2012/01/07 | 1,835 |
| 57225 | 영남에서 선거인단이 대거 참여! 2 | 참맛 | 2012/01/07 | 1,716 |
| 57224 | 박명수는 무도가요제때마다 좀 날로먹는것같아요.. 23 | 무도팬 | 2012/01/07 | 8,339 |
| 57223 | 아이 외투 스키복은 어떨까요??? 1 | 야생마 | 2012/01/07 | 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