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215 | 맞선이 잡혔는데..엄마가 따라 나오시겠데요 7 | ... | 2012/02/11 | 2,945 |
| 70214 | 자꾸 자꾸 늙어요.ㅠㅠ 8 | 안졸리 | 2012/02/11 | 3,046 |
| 70213 | 델노트북 리뉴얼서비스 괜찮을까요? 1 | 고민이네 | 2012/02/11 | 926 |
| 70212 | 스마트폰 구매 생각중이신 분이라면 필독 하세요~ | 영이영 | 2012/02/11 | 1,106 |
| 70211 | 어그부츠 관리 | 바나나 | 2012/02/11 | 659 |
| 70210 | 오늘 일산코스트코 다녀오신분~ 2 | hoho | 2012/02/11 | 1,450 |
| 70209 | 시댁쪽 어른께 속옷 선물 하는 거 이상할까요? 5 | whynot.. | 2012/02/11 | 1,103 |
| 70208 | 비염에 식이요법 하고 있어요. 4 | 비염 | 2012/02/11 | 1,431 |
| 70207 | 개봉동에 괜찮은 횟집이요!!! 2 | 알려주세요 | 2012/02/11 | 1,547 |
| 70206 | 울산에 칼국수 맛있는 집 아세요? 5 | ..... | 2012/02/11 | 2,224 |
| 70205 | 감기중인데 두드러기처럼 피부 부풀어오르는거요.. 3 | 왜그런거죠?.. | 2012/02/11 | 2,472 |
| 70204 | 요즘 논란 되는 일들을 보면 마치. 1 | 달 | 2012/02/11 | 819 |
| 70203 | 까만봄님 극세사 어때요 1 | ... | 2012/02/11 | 650 |
| 70202 | 딸기잼 얼룩 어떻게 지우죠? | 얼루기 | 2012/02/11 | 747 |
| 70201 | 바지락 시세 ? 3 | 조개 | 2012/02/11 | 1,361 |
| 70200 | 외로워하지 맙시다. 1 | 강사 | 2012/02/11 | 1,130 |
| 70199 | 다이어트중이에욧!!!근데 막창이 너무 먹고싶네요.. 3 | 비만녀 | 2012/02/11 | 2,084 |
| 70198 | 나꼼수 주진우의 거짓말 퍼레이드 16 | ㅠㅠ | 2012/02/11 | 2,658 |
| 70197 | 독감검사를 안하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어요. 2 | 윤쨩네 | 2012/02/11 | 2,710 |
| 70196 | 엘리트교복아까문의했던사람인데2009년 5 | 교복 | 2012/02/11 | 1,085 |
| 70195 |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도 뱉어내야 하나요? 2 | 유류분 청구.. | 2012/02/11 | 1,786 |
| 70194 | 불후의 명곡2, 강민경 웰케 예쁜건가요? 6 | 오호 | 2012/02/11 | 3,015 |
| 70193 | 초대 받지 못한 아이 ㅠㅠ 5 | 생일 | 2012/02/11 | 2,314 |
| 70192 | 중국여행가실분참고~~!! 1 | 리민 | 2012/02/11 | 1,584 |
| 70191 | 나꼼수 듣고 나니 정말 신경질 나네요 14 | 자유복 | 2012/02/11 | 3,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