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306 | 저는요.. 그릇이 안깨져요.. 6 | 웃을까울까 | 2012/02/11 | 1,756 |
| 70305 | 대화소리 티비소리가 막들리는데 몸은 안일어나지는건 뭔가요? 4 | 가위눌림? | 2012/02/11 | 1,302 |
| 70304 | 초3올라가는 아이..사회 ,과학문제집추천좀 해주세요 5 | 부자맘 | 2012/02/11 | 2,837 |
| 70303 | 수학을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예요 1 | 짱구맘 | 2012/02/11 | 988 |
| 70302 |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 겁나요 | 2012/02/11 | 1,566 |
| 70301 | 어제 엠넷 보이스 코리아 보신 분들 3 | ..... | 2012/02/11 | 1,600 |
| 70300 | 고구마 가격 좀 알려주세요~ 2 | 군고구미 | 2012/02/11 | 1,197 |
| 70299 | 수원 근처 상담 잘하는 정신과나 상담소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제어가안되 | 2012/02/11 | 1,898 |
| 70298 | 신개념 | 행복가득1 | 2012/02/11 | 783 |
| 70297 | 동서들 사이에서 은따 당하는 7 | .. | 2012/02/11 | 3,013 |
| 70296 | 영수100님 집에서 하셨다는 문법책 알려주실수 있나요? 3 | 영수100 .. | 2012/02/11 | 1,815 |
| 70295 |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평가 27 | ㅎ | 2012/02/11 | 5,957 |
| 70294 | 바퀴달린 장바구니 어떤게 좋나요? 2 | ... | 2012/02/11 | 1,958 |
| 70293 | 딸아이들의 결혼을 위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할까요? 8 | ---- | 2012/02/11 | 2,670 |
| 70292 | 저를 따라하는 친구요 8 | 호 | 2012/02/11 | 5,280 |
| 70291 | 롯데마트 통큰선물에 있는 노트북 2 | 궁금이 | 2012/02/11 | 1,377 |
| 70290 | 요즘은 남자들도 루비똥 이런가방 좀 들더라구요 5 | ... | 2012/02/11 | 1,697 |
| 70289 | 아이 학교가면 엄마들많이 사귀어야 되는건가요? 12 | ... | 2012/02/11 | 2,716 |
| 70288 | 남대문시장에서 찰밥이랑 칼국수 드셔보셨나요? 3 | @@ | 2012/02/11 | 3,203 |
| 70287 | 첫영성체 전례의식 있다고 하시는데요 불참 하면 안되는건지요? 2 | 첫영성체 | 2012/02/11 | 1,102 |
| 70286 | 저는 이런 사람들과 지내기 좀 답답해요. 6 | ---- | 2012/02/11 | 2,833 |
| 70285 | 박복하다 뜻이랑 링크 좀 7 | Gh | 2012/02/11 | 1,844 |
| 70284 | 지역방송 찍었는데, 사회 봤는데 싹다 짤렸네요 1 | ... | 2012/02/11 | 885 |
| 70283 | 조영남 “여자 많은 것 사실, 궁녀 거느리고 싶다” (펌) 12 | ... | 2012/02/11 | 3,466 |
| 70282 | 어느 중학교? 1 | 아리송 | 2012/02/11 | 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