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9970 | 뉴욕에서 두주 정도 자유여행 합니다,민박 알려주세요~ 3 | 집도절도없는.. | 2012/02/11 | 1,427 |
| 69969 | 위탄1보다 위탄2가 더 기대됩니다~ | 데낄라~* | 2012/02/11 | 1,158 |
| 69968 | 예전 모델의 원두커피기계 쓰시는 분 --팁좀 주세요 1 | 은이맘 | 2012/02/11 | 1,113 |
| 69967 | 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 친구 | 2012/02/11 | 587 |
| 69966 | 제주 풍림 콘도vs 금호리조트 7 | 여기밖에 없.. | 2012/02/11 | 3,635 |
| 69965 | 노처녀들은 왜그렇게 우유부단 할까요. 19 | 카카카 | 2012/02/11 | 5,076 |
| 69964 | 위탄 생방은 못보고 동영상봤어요..전은진 상당히 매력있네요~ 8 | 위탄 | 2012/02/11 | 2,571 |
| 69963 | 초대상차림...좀 봐주세요. 14 | 에잉 | 2012/02/11 | 2,139 |
| 69962 | 일곱살 딸 동정심 많고 눈물이 많아요 2 | 꼬마마녀 | 2012/02/11 | 1,054 |
| 69961 | 매장에서 운동화 사고 박스 안가져왔는데 교환 가능? 3 | ... | 2012/02/11 | 1,855 |
| 69960 | 위탄 개인적으로 오늘 젤 잘한 사람은 홍동균 같은데 18 | 홍동균 아까.. | 2012/02/11 | 3,190 |
| 69959 | 지금 sbs 시사토론 나꼼수네요 8 | ㅇㅇ | 2012/02/11 | 1,321 |
| 69958 | 해품달(이지만 좀 다른 내용) 2 | 언제나 뒷북.. | 2012/02/11 | 1,573 |
| 69957 | 솔직히 오늘 위탄... 14 | 위탄 | 2012/02/11 | 3,317 |
| 69956 | 낼 놀토 맞죠?? 2 | 자라 | 2012/02/11 | 989 |
| 69955 | 광파오븐 사려는데 이것도 전자렌지처럼 유해성이 있는건가요 2 | 유해성 | 2012/02/11 | 6,136 |
| 69954 | 정서경씨 응원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 17 | ... | 2012/02/11 | 2,512 |
| 69953 | 신용카드 | 알렉 | 2012/02/11 | 470 |
| 69952 | JAL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마일리지 되지 않았었.. 2 | ... | 2012/02/11 | 12,270 |
| 69951 | 화장 마무리로 메이크업 픽서쓰시는 분 계세요? 2 | .. | 2012/02/11 | 4,571 |
| 69950 | 혹시 배철수 삼국지 파일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1 | 아이사 | 2012/02/11 | 3,083 |
| 69949 | 구자명 골든티켓!! 2 | 슛돌이 | 2012/02/11 | 1,482 |
| 69948 | 보이스 오브 코리아 보시는 분은 없나요? 8 | 와우 | 2012/02/11 | 1,288 |
| 69947 | 발렌시아가 모터백 색상문의 8 | 푸우 | 2012/02/11 | 2,286 |
| 69946 | 소비자고발 중국산 수입 건고추..보셨습니까? 5 | 두부세모 | 2012/02/10 | 1,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