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6040 | 집진드기와의 싸움으로 집에 연막탄 터뜨리려는데, 괜찮을까요? 6 | permet.. | 2012/05/05 | 8,799 |
| 106039 | 개념없는 팀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4 | 이그저 | 2012/05/05 | 2,609 |
| 106038 |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의 결혼... 29 | 봄이다 | 2012/05/05 | 13,624 |
| 106037 | 남편이 딸아를 때렸습니다. 120 | 딱 죽고싶다.. | 2012/05/05 | 19,410 |
| 106036 | 뱃살만 안빠짐 15 | 뱃살 | 2012/05/05 | 4,881 |
| 106035 | 교보문고 나뻐..ㅠㅠ | ㅜㅜ | 2012/05/05 | 1,089 |
| 106034 | 사랑을 많이받고 자란사람 55 | ........ | 2012/05/05 | 19,674 |
| 106033 | 요즘엔 웬만한 일엔 화가 안 나요 2 | ... | 2012/05/05 | 1,465 |
| 106032 | 미드나 dvd 볼때 자막 보여줘도 되나요? 5 | 딸이랑 내기.. | 2012/05/05 | 1,132 |
| 106031 | 식기세척기 설치 땜시요.....알려주세요.. | 채주맘 | 2012/05/05 | 2,047 |
| 106030 | 감색 3 | 일본말 | 2012/05/05 | 1,542 |
| 106029 | 아이 성장에 일반 매트리스가 좋을까요 메모리폼이 좋을까요 4 | 시몬스냐 템.. | 2012/05/05 | 2,665 |
| 106028 | 요즘 34평 아파트에 식기세처기 빌트인 되어 있을까요? 4 | 하루 | 2012/05/05 | 1,427 |
| 106027 | 가계약 파기 할때 복비 이중으로 주는게 맞나요?? 7 | Chloe | 2012/05/05 | 9,053 |
| 106026 |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버림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50 | 상처뿐인 인.. | 2012/05/05 | 9,531 |
| 106025 | 남편 컴퓨터에 있는 야동 폴더... 6 | ... | 2012/05/05 | 3,397 |
| 106024 | 김연아 .. 남장 연기 한거 직캠 입니다 6 | 헐 .. 핡.. | 2012/05/05 | 3,294 |
| 106023 | 이런 성격에도 장점이 있을까요? 7 | 생활지능꽝 | 2012/05/05 | 1,544 |
| 106022 | 제가 독립심이 부족한걸까요? 6 | ..... | 2012/05/05 | 1,485 |
| 106021 | 소소한 샘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4 | 선물 | 2012/05/05 | 1,338 |
| 106020 | 에버랜드...내일 야간개장 많이 붐빌까요 7 | 급질 | 2012/05/05 | 1,880 |
| 106019 | 공휴일 자동화기계 입금 수수료 붙나요..? 2 | 쩝 | 2012/05/05 | 1,296 |
| 106018 | 레오강이 너무 좋아요~ 4 | ♡.♡ | 2012/05/05 | 3,985 |
| 106017 | 밴여사님 채소스프 마신후 식욕이 사라지네요. 4 | 채소 | 2012/05/05 | 3,731 |
| 106016 | 제발 조옴!!!! 예의들은 지키자구요!!! 6 | 어휴 | 2012/05/05 | 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