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법자 처벌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본래 죄는 없어지나요?

... 조회수 : 787
작성일 : 2012-01-05 21:37:49

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24.5.xxx.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15 머리 세련되게 하는 곳이요-명동이나 신촌부근 1 보라도리 2012/01/17 890
    60614 정봉주 홍성으로 이감확정 4 홍성으로.... 2012/01/17 1,442
    60613 14k 반지를 끼는데 피부색이 검게 변해요...왜그럴까요? 10 0.0 2012/01/17 2,605
    60612 연말정산관련(자녀공제) 6 궁금해요 2012/01/17 1,331
    60611 거래처명절 선물좀 도와주세요 한우vs 홍삼 6 -- 2012/01/17 893
    60610 마포점과 종로점중 어디가 분위기... 2 VIPS 2012/01/17 548
    60609 한성주 정말 싫어요 안나왔음 좋겠어요 35 싫다 2012/01/17 14,487
    60608 1월 17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1/17 535
    60607 네스프레소 essenza에 들어가는 캡슐이 뭔가요? 11 커피캡슐 2012/01/17 1,243
    60606 요번주 무한도전편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없나요? .... 2012/01/17 583
    60605 중국산마늘로 흑마늘 만들어도 될까요? 1 날수만있다면.. 2012/01/17 683
    60604 1억원 뱉어내야 1 now 2012/01/17 1,201
    60603 김정남의 통쾌한 말!! 1 safi 2012/01/17 1,152
    60602 남편 보험료는 얼마씩 내고 계신가요? 1 카누 2012/01/17 868
    60601 지인의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무슨선물이 좋을까요?! 뭘 사지?!.. 2012/01/17 486
    60600 나가수 박상민씨 새가수로 투입된다네요 6 나가수 2012/01/17 1,590
    60599 유럽에 식품류 보내보신 분들 어느 업체로 보내셨어요? 2 *** 2012/01/17 483
    60598 [원전]버스비 박사 "도쿄인도 피난해야.. 업무목적의 .. 3 참맛 2012/01/17 1,701
    60597 이런 시누이 대응 법은요? 13 짜증 2012/01/17 3,085
    60596 요즘 저희 강아지가 산책할때 자꾸 멈춰서는데요 8 2012/01/17 1,576
    60595 나리님 가방 하나 봐주세요. 6 쑥스러운데요.. 2012/01/17 1,349
    60594 식기세척기 그릇 파손될수있나요??? 3 이상해 2012/01/17 1,811
    60593 인서을대학발표난곳들 어디어디 있나요? 1 mm 2012/01/17 960
    60592 최근 들어 응가를 너무 자주하는 아이 2 5세 2012/01/17 1,716
    60591 1월 1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17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