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법자 처벌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본래 죄는 없어지나요?

... 조회수 : 397
작성일 : 2012-01-05 21:37:49

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24.5.xxx.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693 위에 침대 아래 책상 이런 가구 추천 좀 5 부탁드려요~.. 2012/01/07 1,187
    55692 월급 10만원 올랏네요 ^^ 2 // 2012/01/07 2,915
    55691 초등 부모들이 잘가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3 리마 2012/01/07 1,421
    55690 스마트폰 구제방법좀 1 행운여신 2012/01/07 521
    55689 원래 김치냉장고에 소리나나요? 2 새건데 2012/01/07 2,612
    55688 스마트폰에서 82어플 목록만 떠요 8 82어플 2012/01/07 1,251
    55687 한경희 스팀다리미 써보신분 조언 부탁 드려요 6 넬라 2012/01/07 1,826
    55686 뽀로로 단군설 3 ㅋㅋㅋ 2012/01/07 2,457
    55685 호박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도움 될까요? 1 호박 고구마.. 2012/01/07 697
    55684 수술전 검사에서 심장이상으로 나온분 계세요? 2 에휴 2012/01/07 1,048
    55683 나꼼수, 하루만 더 참으랍니다.... ㅡ.ㅡ 2 참맛 2012/01/07 2,204
    55682 아이에게 휠팩 사주신 분들 .. 1 가방.. 2012/01/07 744
    55681 총선 이후 급진적 좌경화는 필연적 4 $#%! 2012/01/07 576
    55680 롯데마트에서 파는 과메기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2 과메기 2012/01/07 1,402
    55679 민노당 사표론자였고 신자유주의자인 유시민이 5 ... 2012/01/07 971
    55678 영화 사진집 같은 거 구할 수 있나요? 1 푸른연 2012/01/07 806
    55677 발효가 잘 됬는데 왜..빵이 딱딱해 질까요? 2 베이킹 2012/01/07 1,172
    55676 복장터지는 내딸-- 8 ---- 2012/01/07 2,460
    55675 유시민은 지금 초조하죠...진보통합은 했는데 6 ... 2012/01/07 1,202
    55674 저 깜짝 놀라는 분 글에 댓글 달지 말았음 좋겠어요. 15 에이 참 2012/01/07 1,863
    55673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면을 보고 결혼을 결심할까요? 7 .. 2012/01/07 5,739
    55672 인삼 얼려서 보관해도 괜찮나요? 6 삼계탕 2012/01/07 4,549
    55671 댓글 달아주는 사람도 그 원글님과 똑같은 수준임 11 ㅇㅇ 2012/01/07 1,076
    55670 내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것 3 chelsy.. 2012/01/07 1,460
    55669 각탕 효과 좋네요. 3 2012 2012/01/07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