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법자 처벌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본래 죄는 없어지나요?

... 조회수 : 395
작성일 : 2012-01-05 21:37:49

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24.5.xxx.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30 임신했을때 건강검진 하는게 나을까요? 초보 2012/01/07 462
    55729 요즘 코스트코에 메이플 시럽 파나요? 5 코스트코 2012/01/07 1,427
    55728 과학 선행은 어디까지.. 과학중점고 2012/01/07 674
    55727 토이푸들 입양했는데요 5 강쥐 2012/01/07 2,435
    55726 asd님.. 32비트 짜리가 없어요 ㅠㅠㅠ 7 인터넷 뱅킹.. 2012/01/07 525
    55725 과메기 손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레나데 2012/01/07 387
    55724 예술의 전당 표 낼리 2012/01/07 398
    55723 욕실이 너무 미끄러워요 도와 주세요.. 6 욕실 2012/01/07 2,207
    55722 유시민대표의 돈봉투 당은 정확하게 열린우리당... 4 지형 2012/01/07 1,316
    55721 도와주세요 64bit에서는 프로그램 안깔아진다고.... 5 인터넷 뱅킹.. 2012/01/07 471
    55720 미용실 잡지 받침대 7 검색안되어요.. 2012/01/07 1,077
    55719 폰으로 마이홈 보이시나요? 2 2012/01/07 473
    55718 돈 위리 비 봉주 들어보세요 2 나꼽살 2012/01/07 1,061
    55717 친구가 제 여친보고 야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뜻인가요? 25 스미스 2012/01/07 11,067
    55716 남자 성형 2 성형 2012/01/07 924
    55715 코스트코 메모리폼베게 2 메모리폼 2012/01/07 2,079
    55714 얼굴이 심하게 건조할때 수분보충 화장품요 8 궁금 2012/01/07 3,843
    55713 진짜 맛있는거 뭐가 있을까요 19 d 2012/01/07 7,401
    55712 3주해외여행 변비해결방법 4 죄송합니다 2012/01/07 4,794
    55711 한달간 하와이..비자체크카드 사용하면 좋을까요? 비자 2012/01/07 1,232
    55710 이젠 공무원이 뇌물받기도 힘든 세상인데 5급 사무관되봐야 2 ... 2012/01/07 2,236
    55709 술마시면 너무 추워져요... 3 추워요 2012/01/07 1,789
    55708 방학 끝... 11 ?? 2012/01/07 1,586
    55707 유시민 참..정치적으로 자충수만 두는것 같아요 26 왈순이 2012/01/07 3,265
    55706 5급사무관의 굴욕(펌) 11 ... 2012/01/07 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