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626 | 해외 이삿짐 어떻게 싸는 건가요? 1 | 짐싸기어려워.. | 2012/01/10 | 432 |
| 56625 | 영어로 쓰여진 유통기한이 이상한데요..?? 4 | ??? | 2012/01/10 | 780 |
| 56624 | 운영자님~ 건의사항이요 | 개나리 | 2012/01/10 | 359 |
| 56623 | 프린세스다이어리2-초등5보기 어떤가요? 1 | 관람가? | 2012/01/10 | 374 |
| 56622 | 일드 '안티크'같은 케잌집 있을까요? 3 | 꽃남까진바라.. | 2012/01/10 | 1,114 |
| 56621 | 일본 사는 40대 중반 한국남자에게 어떤 선물하면 좋을까요? 2 | 선물고민 | 2012/01/10 | 843 |
| 56620 | 연예계 최고 동안은 김원준같아요 46 | 제가봤을때 | 2012/01/10 | 8,459 |
| 56619 | 현미물 끓여드시는분들 3 | ,,,, | 2012/01/10 | 4,144 |
| 56618 | 시간 있으신 분.. 패딩 좀 봐주세요.. 22 | 패딩 | 2012/01/10 | 2,209 |
| 56617 | 뒤늦은 거절 잘 하는 법 도움 주세요 7 | 거절 못하는.. | 2012/01/10 | 1,647 |
| 56616 | 아울렛사기 | 모나리자 | 2012/01/10 | 735 |
| 56615 | 얼린 소고기 등심이 잔뜩있는데요..저녁에 뭘할까요 9 | 저녁고민 | 2012/01/10 | 5,740 |
| 56614 | 애기가 늦으면 마음도 어린가 봐요.. 6 | 이런! | 2012/01/10 | 1,432 |
| 56613 | 망치부인 이인영이 대표 안되면 방송접겠다는데 이인영에 대해서 9 | 어떻게~ | 2012/01/10 | 3,545 |
| 56612 | 셀룰라이트 제거 크림은 뭘 사용하시나요? | .. | 2012/01/10 | 673 |
| 56611 | 너무 궁금해~jk님 19 | ??? | 2012/01/10 | 2,592 |
| 56610 | 도서문화상품권 현금화 4 | .. | 2012/01/10 | 2,934 |
| 56609 | 설명 잘 나와있는 수학 문제집좀 추천해주세요(컴앞대기) 1 | 질문 | 2012/01/10 | 685 |
| 56608 | 냉동해놓은 크림치즈로 치즈케익 만들어보신분 계신가요? 6 | 급질 | 2012/01/10 | 1,547 |
| 56607 | 코스코에서 샀던 치킨랩이 비린내가 나서... 8 | 검은나비 | 2012/01/10 | 1,419 |
| 56606 | 가볼만한곳 추천좀? | 빙그레 | 2012/01/10 | 213 |
| 56605 |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표 어떻게 예매하나요? | ... | 2012/01/10 | 465 |
| 56604 | 민주통합당 선거 누굴찍어야 하나요? 5 | 투표 | 2012/01/10 | 737 |
| 56603 | 말레이시아 통화 단위가 뭔가요? 1 | ... | 2012/01/10 | 955 |
| 56602 | 어플 설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아이폰구입녀.. | 2012/01/10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