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한국 정부정책 좌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05105509
-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암참이 지경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해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암참은 "국영 보험 가입한도를 인상하면 민간보험 시장을 위축시키고, FTA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강경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강경한 반대에 부딪힌 지경부는 결국 개정안을 철회했다. ISD 등을 이유로 정부의 사업이 좌초되곤 하던 해외의 사례가 이미 한국에도 현실화된 셈이다. -
아직 한미FTA가 완전히 발효되지도 않은 상대에도 이렇다는 거죠. 즉 발효를 위한 국내법정비시기이며, 이 정비상태를 미국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 발효되면 어찌될 건지.
이런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떠야하는데 ㅠ_ㅠ
차라리 발효 전에 여기저기서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강력요구로 비준무효, 폐기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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