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자가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교사는 못하게 됐군요.
량스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2-01-03 10:08:14
IP : 203.248.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성범죄전문가
'12.1.3 10:18 AM (202.30.xxx.237)그럼 고대 성추행범놈들 학교 복귀한다 해도 의사는 못되는건가요?
2. sooge
'12.1.3 10:18 AM (222.109.xxx.182)법만 요런거 만들어놓고 집행유예 때리는거 아님? 10년만 지나면 룰루랄라 맘대로 성추행하고 다니겎는데요?
3. sooge
'12.1.3 10:22 AM (222.109.xxx.182)의사 10년후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씨는 끝까지 무죄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까?
4. 음
'12.1.3 10:37 AM (110.12.xxx.79)10년이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
'12.1.3 11:09 AM (119.197.xxx.71)법규는 보면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구요.
"업무수행중" 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것 같은데요.
업무중 아니였잖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취득전이니, 제말이 맞다면 문제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격따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거잖아요.6. 그런데 교사는?
'12.1.3 11:19 AM (218.234.xxx.17)교사는 다시 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58 | 노대통령 살아계실때 한겨례에서 11 | .... | 2012/02/07 | 1,279 |
| 68257 | 팟캐스트 '벤처야설'도 괜찮아요 | ㅎㅎ | 2012/02/07 | 673 |
| 68256 | 어제 52세 여자분 보셨어요? 62 | 긴장하고 살.. | 2012/02/07 | 17,030 |
| 68255 | 뺑소니차 잡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3 | 뺑소니 나빠.. | 2012/02/07 | 1,182 |
| 68254 | 젤 간단하게 원두커피 마시는 방법이 뭘까요? 18 | 단순하게 살.. | 2012/02/07 | 3,908 |
| 68253 | 독일로 이민을 가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5 | 친구야 | 2012/02/07 | 2,313 |
| 68252 | 아우디 A6 오래타보신분 14 | 낼모레오십 | 2012/02/07 | 4,927 |
| 68251 | 수돗물에서 찌꺼기 같은게 나와요. ㅠ.ㅠ 6 | 알려주세요 | 2012/02/07 | 1,955 |
| 68250 | 생명과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 장래 진로 문의드립니다 3 | 걱정 | 2012/02/07 | 2,373 |
| 68249 | 임산부 요가 정말 좋네요 5 | 평온 | 2012/02/07 | 1,788 |
| 68248 | 월세 계약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 | 재계약 | 2012/02/07 | 1,180 |
| 68247 | 미샤 보라색병 써보신분~ 6 | 피부미인 | 2012/02/07 | 5,125 |
| 68246 | 식당에서 일할 사람 구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2 | 로즈마리 | 2012/02/07 | 1,181 |
| 68245 | 6살 아이들 발달수준 어떤가요? 9 | 6살 | 2012/02/07 | 2,761 |
| 68244 |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계약금이 넘어가면 계약체결이 끝난 건가요?.. 2 | 사기? | 2012/02/07 | 1,371 |
| 68243 | 둘째낳으란 말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낳으신분들 부럽기도 하.. 12 | .. 둘째 | 2012/02/07 | 2,240 |
| 68242 | 실비보험 비갱신형으로 갈아탈까요?ㅠ 12 | 실비보험 | 2012/02/07 | 6,387 |
| 68241 | 내과개업의입니다, 당뇨,고혈압등 만성질환자에게 묻습니다, 38 | 절실 | 2012/02/07 | 6,642 |
| 68240 | 컴에 글씨가 잘 안써져요.. 1 | .. | 2012/02/07 | 842 |
| 68239 | 나꼼수들으면서 팔이쿡접속 | 어랏 | 2012/02/07 | 1,689 |
| 68238 | 거의 매주말마다 시댁에... 10 | 힘들어요 | 2012/02/07 | 3,039 |
| 68237 | 2월 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 세우실 | 2012/02/07 | 1,181 |
| 68236 | 미국 대학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7 | 미국 | 2012/02/07 | 1,513 |
| 68235 | 50이면 인생의 황혼기 소리듣나요? 19 | 여자나이 | 2012/02/07 | 3,413 |
| 68234 | 붙박이장...? 5 | 궁금 | 2012/02/07 |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