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그럼 고대 성추행범놈들 학교 복귀한다 해도 의사는 못되는건가요?
법만 요런거 만들어놓고 집행유예 때리는거 아님? 10년만 지나면 룰루랄라 맘대로 성추행하고 다니겎는데요?
의사 10년후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씨는 끝까지 무죄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규는 보면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구요.
"업무수행중" 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것 같은데요.
업무중 아니였잖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취득전이니, 제말이 맞다면 문제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격따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는 다시 하지 않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4038 | 안녕하세요 이제 안봐야겠어요 ㅡㅡ;;;;;; 3 | 쯧 | 2012/01/31 | 1,746 |
64037 | 멀버리 워터베이스 샀어요.. 조언좀... 5 | 가방사고 두.. | 2012/01/31 | 4,706 |
64036 | 님들은 선호하는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43 | .. | 2012/01/31 | 15,028 |
64035 | (19) 도와주세요.. 13 | .. | 2012/01/31 | 4,918 |
64034 | 내딸,시누아들 1 | ^^ | 2012/01/31 | 954 |
64033 | 5281과 5311 어떤게 더 나을까요? 2 | 밀레청소기 | 2012/01/31 | 669 |
64032 | 세뱃돈으로 wii를 사고 싶다고 하는데요.. 16 | 글쎄 | 2012/01/31 | 1,217 |
64031 | 1월 3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2/01/31 | 711 |
64030 | 임신초기 음식 질문! 4 | 돈데군 | 2012/01/31 | 1,406 |
64029 | mbc 김재철씨 퇴진을 위해 | 짱구맘 | 2012/01/31 | 410 |
64028 | 최근에 이사해보신분들 가격 좀 알려주세요 6 | ... | 2012/01/31 | 881 |
64027 | 현장 체험학습 2 | 학부모 | 2012/01/31 | 1,106 |
64026 | 빈혈, 음식으로 호전된 분 있으신지요? 9 | 내 인생에 .. | 2012/01/31 | 2,182 |
64025 | 무서울게 없는 학생들 1 | .. | 2012/01/31 | 581 |
64024 | 금요일에 사온 돈까스랑 떡갈비 먹어도 될까요? 4 | 냉장 | 2012/01/31 | 506 |
64023 | 인연끊다시피한 친구가 연락한다면.. 23 | 어떠시겠어요.. | 2012/01/31 | 8,250 |
64022 | 복희 누나 슬퍼요 15 | ᆢ | 2012/01/31 | 2,336 |
64021 | 제가 살고 있는동네 빗겨간.. 한블록 차이로 재개발 된다면 집.. 3 | .. | 2012/01/31 | 1,285 |
64020 | 애 낳고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뭘 먹어야 할까요... 8 | 애 둘 맘 | 2012/01/31 | 1,424 |
64019 | 미국사는 19살 15살 여자조카들 10 | JHY | 2012/01/31 | 1,724 |
64018 | 강남 지역에는 홈플러스 매장이 없나요? 5 | ddd | 2012/01/31 | 2,364 |
64017 | 잘 하는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1 | 음.... | 2012/01/31 | 720 |
64016 | 코스코회원비환불함진상일까요 2 | 코스코 | 2012/01/31 | 1,168 |
64015 | 1월 3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1/31 | 287 |
64014 | 입만 열면 아프다는 친한 언니 9 | 오지랖인가요.. | 2012/01/31 | 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