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그럼 고대 성추행범놈들 학교 복귀한다 해도 의사는 못되는건가요?
법만 요런거 만들어놓고 집행유예 때리는거 아님? 10년만 지나면 룰루랄라 맘대로 성추행하고 다니겎는데요?
의사 10년후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씨는 끝까지 무죄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규는 보면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구요.
"업무수행중" 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것 같은데요.
업무중 아니였잖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취득전이니, 제말이 맞다면 문제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격따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는 다시 하지 않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1784 | 대패삼겹살 어디서 파나요? 7 | 삼겹살 | 2012/03/14 | 6,891 |
81783 | 그냥 마음이 좀 그러네요. 3 | 그냥 | 2012/03/14 | 957 |
81782 | 태아사진 중에 물고기와 닭닮은거 봤어요? 10 | 있잖아요 | 2012/03/14 | 1,484 |
81781 | 유치도 치료 잘 해줘야 하나요? 영구치 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4 | 궁금궁금 | 2012/03/14 | 1,317 |
81780 | 영어학원 제발...조언해주세요 ~ 3 | 내일이fta.. | 2012/03/14 | 1,096 |
81779 | 5힉년 수학문제좀 질문할께요 8 | 토실토실몽 | 2012/03/14 | 1,125 |
81778 | 서정희 비난기사뜨니 좋은아침 명장면 보기 영상 삭제해버리네요 3 | ... | 2012/03/14 | 3,493 |
81777 | 아이 돌보미 면접 보고 왔는데 2 | 20대와 경.. | 2012/03/14 | 2,619 |
81776 | 엘본 더 테이블 가보신분 있으신가요 6 | 엘본더 테이.. | 2012/03/14 | 1,192 |
81775 | 어린이집 간식 조금씩 보내시나요? 3 | 이를어쩌나 | 2012/03/14 | 1,515 |
81774 | 새우 안먹는 아이 왜 그럴까요? 17 | ,, | 2012/03/14 | 2,216 |
81773 | 위대한 탄생 우승자 너무 뻔해 보이지않나요? 22 | ... | 2012/03/14 | 6,440 |
81772 | 내입을 쥐어박고싶어요 ㅠㅠ 3 | 주둥이 | 2012/03/14 | 1,800 |
81771 | KBS·MBC, 숨기고 싶은 이영조 공천!!?? 1 | 도리돌돌 | 2012/03/14 | 653 |
81770 | 꿀인가 벌집 들어잇는거 3 | 수리 | 2012/03/14 | 785 |
81769 | 묵은 김장김치가 있어 행복합니다. 6 | 또 지진다 | 2012/03/14 | 2,201 |
81768 | 꽃무늬옷 저처럼 좋아하시는분들있나요?~ 16 | 꽃무늬옷 | 2012/03/14 | 2,558 |
81767 | 박진영 다음 댓글 너무 웃겨요 ㅋㅋㅋ 17 | 재미지네 | 2012/03/14 | 13,912 |
81766 | (남편관련) 별거 아닌자랑 1 | 이런것도 | 2012/03/14 | 658 |
81765 |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시사평론가께서 나꼼수에서 총선출마를 선언(?.. 7 | 힘내라 나꼼.. | 2012/03/14 | 1,244 |
81764 | 묵어야 제맛? 1 | 고추장,된장.. | 2012/03/14 | 688 |
81763 | 제발 네오팟오븐 쓰고 계신분~글 주셔요!! 2 | 네오팟광파오.. | 2012/03/14 | 854 |
81762 | 어느 국회의원 후보의 평범한 깔대기 7 | 세우실 | 2012/03/14 | 1,158 |
81761 | 파킨슨으로 자꾸 넘어지시는 아버지가 사용할만한 지팡이 추천해주세.. 8 | 슬프지만 | 2012/03/14 | 2,629 |
81760 | 뚜껑만 고장난 보온병 어찌 활용할까요? 4 | aa | 2012/03/14 | 2,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