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방에 5년간 세수 7조원 날려
http://www.vop.co.kr/A00000463215.html
"바로 3억원 초과 소득자로 굳혀야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동시에 부자증세는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묘한 꼼순데요,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는 부자증세가 당장은 부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복지에 투자를 한 결과 그나마 내수라는게 구축되기 시작했었는데, 이 정권들어 복지투자를 축소함으로써 내수기반도 위축된 거죠.
해외경제 요인을 자꾸드는데, 오히려 해외의 불경기에 저가공세로 수출로 재미를 보았다고 해야합니다. 고환율의 특성상 소득재분배에 노력했어야 하는데, 역으로 축소함으로써 현재의 내수불경기까지 불러 온 거죠. 여기까지는 보수,진보 양측의 경제학자들이 목소리가 현재는 거의 같아졌는데요.
부자들의 착각은 내수가 좋아지면 결국 서민들이 버는 것보다 부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걸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버핏 등 부자들이 그냥 세금을 많이 내겟다고 한 건 아니죠. 판을 키워야 장사도 커지기때문이죠.
문제는 비데위에서는 이런 인식이 약하다는 거죠. 저런 얄팍한 날림으로 지금의 심각한 경제상태를 풀어 나가고, 거기다 복지 코스프레까지 할 여력이 되냐는 겁니다. 결국 쑈를 위해 동원된 흥행사니만큼 생쑈로 눈만 어지럽게 하고 물러날 거 같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