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상황이래요

[fta폐기만이 살길]

스위스 :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되는것이죠.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라고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갈것이고,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입니다.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합니다.




볼리비아 :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입니다.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  http://cafe.daum.net/antimb/Hn4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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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 TV

" 한국은 미국과 FTA체결로 건강, 환경, 안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이냐.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것과 비슷하다"(동경대 나카야마교수) 일본이 보는 한미 FTA의 비참한 실상!

>>미국이 일본도 압박하고 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FTA를 놓고
예를 들어 FTA의 폐해에 대해 방송했다 하네요.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어요.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FTA 덕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한국내 고용을 7만명 빼앗길 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것을 지금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겁니다."



아나운서 ; "선생님,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미국와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작년 11월 에펙 요코하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여,
미국에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아메리카의 교섭에서 아메리카가 이번에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죠.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아메리카가 유리하겠죠.
아메리카만의 이익이 당연한 결과입니까? "



나카노 교수 ; "당연하죠. 아메리카만 유리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농업 생산물 같은 거 만듭니다.
아메리카는 압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만 유리한 것이 당연합니다. "



영상 급 확산  " 패전국 노획물 독점과 유사하단다"



멕시코보다더 조항이 굴욕적입니다!!!! 멕시코 지금 완전 망했고 빈곤층에

통과 시킨 의원들 학살 시켯죠,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가고 ..



멕시코 어린이 노숙자 10만명
멕시코보다 우리가 더 최악이면 최악이다

[한미FTA반대]

갑갑한 상황이죠.
인터넷 포털사이트 베너에도, 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지에도 한미FTA가 된다해도 의료비 상승은
절대 아니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꺼이더군요.
노인들과 정치에 아무 관심없는사람들은 그말 그대로 믿겠지요? 어쳐구니 없고 짜증납니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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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생각중]

적어주신 볼리비아의 상황은 현재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사업을 미국계 벡텔 컨소시엄에 매각, 빗물통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 개정->수도요금 4배 폭등 -> 분노한 볼리비아 시민의 과격시위 확산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 취소 -> 벡텔이 ISD를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국내외의 빗발치는 비난으로 벡텔이 소송 취하의 순서로 사건이 전개된 것으로 압니다. 볼리비아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FTA를 맺지 않았습니다. 벡텔이 주식 일부를 이탈리아 회사에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있는 자회사의 주소를 네덜란드로 옮기는데, 이 결과 1992년에 볼리비아와 네덜란드가 맺은 양국의 투자협정(BIT)에 포함된 ISD의 영향으로 제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후 래칫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볼리비아 수도요금 사태는 ISD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